페이지가 많이 넘어가서.. 이곳으로 포탈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일단 처음 글쓴이의 신분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사회생활 경험 해보시면, 이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쪼잔한 걸로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 온몸으로 실감할 겁니다. 회사를 경영해보게 되면, 혹은 경영하지 않더라도 운영팀에서 근무하게 되면 바로 이 계약서 하나 유리하게 작성하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지 알게 될겁니다.

작은 의미의 차이 떄문에 책임의 소재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손해와 이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경우에 따라 천문학적 금액 혹은 시간이라는 실질적인 데이타로 가시화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 회사, 한 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정도로까지 나타나기도 하지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주가조작같은것... 계약서를 체결하고 유령회사를 만들며 투자를 유도하는 일련의 행위 자체는 모두 계약과 규약에 의거해서 아무 문제 없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모든 책임은 피해자가 감수하고 모든 과정을 진행시킨 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게 하는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이번에 론스타 같은 경우도, 돈 들고 튀는거 두눈 뻔히 뜨고 쳐다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왜 그럴까요? 계약서상으로 그래도 되게 해놓았기 때문이죠.

또 한 예를 들어볼께요.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라는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자의 배율이 달라지는 거죠. 이자가 낮아서 부담이 적을 때는 참 좋습니다만, 이자가 높아지면 금방 힘에 부쳐서 사용자는 큰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공인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사채를 쓰게 되면 어떨까요? 그 피해는 이미 모두 잘 알고 있으니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절대 사채는 쓰지마라.]라는 말이 정설이죠.


계약서의 내용이라는 것은 몇가지 예로 든걸로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아무리 치밀하고 집요하게 따져봐도 그게 지나친게 아닙니다. 



글쓴이는 거시적으로 반대론자들이 희박한 확률의 네거티브한 사항들로 지나치게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원래 계약서를 쓸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는게 병신짓입니다.

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글쓴이가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타 회사와 M&A 관련 계약을 추진한다고 칩시다. M&A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자면 합병이죠.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두 회사의 직원들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100% 다 수용 할 것인가? 혹은 양쪽 다 50%씩 인원 감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쪽은 70%, 또 한쪽은 30% 감축을 할 것인가? 감축을 한다면 그 기준은 공통된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할 것인가? 회사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설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허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익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아이고, 하나 하나 열거하기도 까마득하네요. 이런 계약을 하는데, 만약 글쓴이가 M&A에 대한 일을 책임지운 담당자가 해놓은 결과물이, 모든 이익이익은 일방적으로 상대회사에 돌아가고, 모든 손해는 본인의 회사쪽에 넘어오는 계약서를 만들어왔다고 글쓴이한테 가져오면... 거기에 그냥 싸인하겠습니까? 



토론같은 곳에서의 모습을 보고 반대를 한다고, 그게 잘못된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 역시 있습니다. 사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전체를 흐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결정할때 가장 먼저 봐야 할것은 해당 사람의 에리튜트, 즉 행동거지를 보면 대략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통과했을때 디테일로 들어가는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바 사원모집할때 필소코스인 면접과 비슷한 것이죠. 사원모집할때 일 먼저 시키고 잘하면 뽑는게 최고일 꺼라 생각하겠지만, 수백명, 수천명이 되는 지원자들한테 일일이 그렇게 한다는건 미친짓이죠. 그래서 먼저 서류전형으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리고, 면접으로 에리튜트를 봅니다. 그 이후 실무에 넣어서 디테일을 살피죠. 물론 이것 역시 검증기간 - 즉 수습기간이란 것이 있는 것이고요.

몇개월, 몇년동안 미국과 수십 수백번 치고박고 한줄 한줄 채워넣고 결국 작성해온 계약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니,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온갖 반론과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는 상대방에게 우리나라의 이득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손실을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사항을 다 고려하며  계약을 만들어왔어야 하는데, 공개도 차일 피일 미루고 당사자들 보다 훨씬 늦게 알게된 사람들의 반박에도 제대로 대응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에리튜트라는 것은.. 자신도 그 내용을 잘 모르거나 혹은 그 내용에 숨기고 싶은게 있는 겁니다. 

(FTA 내용의 디테일한 내용은 글쓴이나 저 본인이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휘갈려놓은게 널리고 깔려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론같은건 구지 달지 않습니다. 지난한 이야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