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나랏님들이 이짤을 보셨으면 좀 좋겠고.




BBK 설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주가조작과 그가 연관이있는지 없는지 

그 관련의혹의 사실여부가 판결의 중심인 거였는데, 

또한 의혹을 제기한것에 대한 처벌이 과연 정당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유포'는 선거법상으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결국 그 확실한 근거자료에 대한 문제고 그것은 정봉주씨에게서만이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정씨는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드러내지 못한점. (기초 정황근거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BBK의 소유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 주가조작에 관여했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전에 엠비가 쉴드쳐놨다.ㅅㅂ) 

 1.진짜 법원측에서 인정할만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에리카김.
(그런데 그사람의 현상태가 문제였고 ㅅㅂ) 

 2. 김경준이 서명한 계약서에서의 엠비의 서명일자 
(이부분이 이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것을 검찰측에서 인정한 상태였기에 이전판결사례가 기정사실로되어서 판례가 추후에도 적용되는점, 이게 엠비의 기막힌꼼수이자 쉴드. 또한 확인된것을 또 들춰서 수사해본다는 것은 엠비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찰측이 수사에대한 적극성을 펼친다는 것인데, 솔직히 그게 권력에 영합하게된다는 것과는 좀 다른문제인것 같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시기상의 문제이지 

이번 판결이 마치 대법원마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것, 
삼권분립이 와해되었다는 소리를 할순 없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이번문제에 동요되고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해
집단무뇌로 낙인찍힐 수많은 국민과 네티즌들이다.


판결에 분노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시기적절치못하게 카운터 펀치를 얻어맞은 진짜 패배인것 같음.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건, 어차피 내년 정권바뀌고 진실까발려지면 다 묻혀버려질 거라는것..

그러니까 정신똑바로 차리고 사안을 좀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것.

국민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