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판결이 난거라는거.

즉,

대법원은 3심 재판을 추구하는 국가의 최상고심의 재판기구며
모든 민형사상 최고 재판권을 갖는다.

결국
검찰이 맘만 먹고 달려들면 

1차에서 지더라도 

항고심에서 지더라도

결국 3심 상고심에선 이길수 있다는 말이다.

검찰은 자기돈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결국 3심까지 무조건 끌고 갈거다.

한명숙씨도 마찬가지일거다.

검찰이 얼마전 또 징역 5년 구형을 했단다.(왜 하필 5년을 구형했을까? 내가 볼땐 상고심에선 
징역 1년이나 2년을 주기 위해서인것 같다)

한명숙씨는 2차심까지 무죄를 확정지은 상태이다. 즉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의미다.

이건 대한민국에 이제 정의가 사라졌음을 천명하는 것이며

검찰과 재판부가 완전히 혼연일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상훈 대법관인가 하는 사람을 그토록 반대했던거다.
아마도 그전의 무수한 불법 부패 장차관등은 이를 위한 포석이 아니였나 한다.
그들에 비하면 이상훈 대법관은 모르는 사람들에겐 양반이였기 때문에 아주 슬금 슬금 넘어가더니
결국 대법관이 턱하고 되버린거다. 소위 잠수함 작전이라고 할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선 누구든 이 정권에 반하는 자 혹은 찍인 자들은 
검찰에 의해 괴롭힘을 당할만큼 당하다가 1심 2심 무죄를 받더라도 결국 상고심에서 좌절할것이다.

소위 잡아들이는 행정 권력과 목을 메다는 사법권력이 함께 손을 잡은거다.
이건 치욕중에 치욕이고 어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분노가 치미는 일이 아닐수 없다.
무소불위 절대권력의 탄생이라 아니할수 없다.

앞으로 검찰은 앞뒤 안가리고 맘에 안드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총력을 다할것이다.

현존하는 양심있는 법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틀을 깰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거다.

어찌 이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정말 한탄스럽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