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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의 죄는 무엇인가
게시물ID : sisa_1505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위버멘시
추천 : 1/4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2/22 17:10:51
공직선거법 250조 
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봉주와 박근혜의 차이

박근혜 BBK 발언은 2007년 8월 이전 <= 선거법위반 아님

정봉주 이 개새끼는 2007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에 [BBK 의혹 규명 대책단]까지 꾸려가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님

그러므로 선거법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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