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했지만, 골치 아픈 세상 외면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런글 보니 가끔 울컥하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할말도 많을 듯한데 글로 적는다는 압박감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푸념삼아 몇글 적으렵니다.
FTA 해야된다. 안해도 된다. 이렇게 해야한다. 저렇게 해야한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여기 저기 줏어들은 얘기 그만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해볼까요? 한국인의 입장이 아닌 타국(미국도 좋습니다.)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코리아.. 극빈국이였죠. 자원도 없고 이렇다할 사업 기반도 없는 지증학정 위치가 아니라면 누가 보아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나라 였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던 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한발 내 딛었습니다.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도시국가가 아닌 국가 규모를 가진 나라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서 일본이 예가 있으나 일본은 패망전 이미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였고 패망은 하였으나 이미 축적된 기술이 세계 수준이었으니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당시에 일본은 잠수함과 비행기를 제작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과거에 그랬듯 한국도 경제동물 이라는 인상을 벗기 힘듭니다. 타국의 자원으로 제조하여 타국에 팔아 먹고 사는 나라에서 타국 제품 사는것에 인색합니다. 얼마나 얄미운 나라입니까. 한류 수출되면 미소지면서 짱께라 비웃고, 초강대국 일본을 만만하게 봅니다. 경제력 떨어지는 동남아는 범죄자 보듯 합니다. 국제무역이 없으면 제입 풀칠하기도 힘든 나라가 냉전시절 미국(혹은 민주진여)의 젖을 빨고 자라던 나라가 이제 제법 성장하고 먹을만 해졌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경제력 만큼 세계 기구에는 의무를 다 하지 않습니다. 베품을 받았으니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코리아는 미국의 보호를 받으며 온가 똘마니짓 하며 댓가를 치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소한(?) 실수가 우리에가 상처준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인 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전자 제품도 사주고 차도 사줍니다. 요즘을 제법 물건을 물건같이 만들어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시장점유율도 무척 높아 졌습니다. 당연히 코리언은 아메리칸을 몹시 존경하고 고마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반미고 미국 물건은 안삽니다. 섭섭합니다. (전 친미가 아닙을 밝힘니다.) 가만보니 관세가 너무 높아 미국물건 비싸서 안팔리는것 같습니다.
FTA 반대할 수 있습니까 FTA 해서 농민도 살고 이업종 저업종 다 한 나라만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강박을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불가능 하겠죠. 사실 미국과 국력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꺼꾸로 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서희와 같은 분들로 협상팀을 짜지 않는 이상 양국 균형있는 협상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전통적으로 협상력 없는 대한민국 정부를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무게감이 미국에 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리하니 너희하고 FTA 안하겠다 할 수 있을까요. 불리해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한다는게 더 이상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