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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31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mw745li★
추천 : 0
조회수 : 85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10/30 22:23:46
경찰에 피의자로 신고가 된 상황에서 조사 다 받고 결과 기다리는 도중에 고소한 사람 법률대리인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대놓고 사기꾼이라고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인가? 그거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
이러한 경우 변호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수 있나요?
또한 변호사가 사기꾼으로 취급하던 사람이 혐의없음이 나오면 어떻게 그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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