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괴담` 누가 왜 퍼 나르나 [중앙일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서명 꼭 합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12일 실린 연예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제목이다. 이 댓글을 올린 네티즌은 "FTA 반대 서명 안 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 FTA의 부정적 효과를 과장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FTA를 지지하는 글은 찾아볼 수 없다. 간혹 토론게시판에서 FTA 찬성 의견을 개진하면 '수구보수''노빠(FTA를 추진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라고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점령=사이버 공간의 FTA 반대 여론은 FTA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 KBS와 MBC의 기획프로가 최근 방영된 직후 높아졌다. 일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FTA 반대 논리를 담은 글.이미지.동영상 등을 복사해 다른 사이트로 옮기는 방식으로 반대 의견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FTA와 관계없는 월드컵이나 연예인 기사 등 네티즌들의 조회 수가 높은 기사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반대 논리를 퍼뜨리고 있다.

네티즌들이 퍼다 나르는 콘텐트는 미디어문화행동 등의 시민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온라인 행동''살포하자! 글' 등의 게시판 메뉴를 만들어 놓고 퍼다 나를 콘텐트를 올려 놓았다. "미션! 3일간의 포털을 점령하라"는 등 선동적인 제목의 글을 올려 놓고 미니홈페이지 사진 바꾸기, 인터넷 카페에 글 남기기, 온라인 서명 참여하기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작성해 놓고 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고1학생입니다.
FTA에도 별 관심없었던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오유에 FTA반대 글이 많이 올라와, 저 또한 '아,FTA는 나쁜거구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좀더 FTA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 좀더 생각한결과
'FTA는 나쁜것만은 아니다'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거로 이러한것들을 내놓았습니다.

1. 미국이 각종 지적재산권을 관련조항으로 감기약이 한봉지에 10만원정도로 가격을 올릴것이다

2. NAFTA에 가입한 캐나다의 책값이 2배로 오른것을 보면 책값이 최소 2배는 오를것이다.

3.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국적의 은행이 하나도 안남은 것으로 보아 국내은행은 미국은행에 합병될것이다.

4. 미국자동차가 무관세로 수입되면 경쟁력있는 수입차가 잘팔려 자동차 산업이 붕괴될 것이다.

5. 볼리비아가 미국기업에 상수도를 매각한후 수도료가 20% 오른것을 보아 우리나라도 그러할 것이다.

6. 미국이 요구한대로 49% 외국이 지분 조항을 폐지하면 KT, SK가 외국에 넘어가 전화료가 비싸질 것이다.

7. 스크린쿼터가 20%로 떨어진 그해 멕시코 영화제작 편수가 1/5로 줄어 한국도 그러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 대표적인 7조항에 반박해보자면.

1. 첨단 혁신 의약품이나 일부 고가약품의 가격을 올라갈수있어도 모든 약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 의료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저작권 시효가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는 작품의 책값이 '일부'올라갔을뿐 일률적으로는
   모든 책값이 오르진 않습니다.

3. 멕시코의 경우 은행경영을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미국은행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전체 은행 주식의 63%가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적을 따지기 보다는
   경쟁력을 우선시해야만 합니다.

4. 국적 불문하고 품질좋고 경쟁력있는 자동차라면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은 더욱 향상화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시장 수출 또한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이번 FTA 협상중 저런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6. 지분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곧바로 요금이 오르는것이 아닙니다.
   시장 경쟁 논리에 의해 지분 구조와 가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7. 멕시코 자체 영화제작이 1/5로 줄어든 것은 페소화등 멕시코의 경제 악화로 영화산업이 위축된 것이지
   FTA때문에 위축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영화의 평균 상영일은 170일(2004년도)로 이미 외국영화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FTA가 뭔지는 알고 반대를 해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나쁘다니까 나쁘다고 믿고 반대하는것은 반대하는 사람 수작에 놀아나는것입니다.
저는 FTA에 찬성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수구보수나 노빠 같은 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좀더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나라가 될수있다는 생각에
비내리는날, 주저없이 이 글을 써내립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횡설수설하는것 같아도-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