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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는 법리적으로 유죄가 맞습니다.
게시물ID : sisa_1532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몽주
추천 : 23/12
조회수 : 1070회
댓글수 : 61개
등록시간 : 2011/12/24 08:43:43
정봉주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봉주의 잘못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의혹제기 수준이 아닌 단정적 표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 선거를 방해했고
둘째, 자신도 자신의 주장에 마땅한 근거가 없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걸 인정하면서도 비방을 멈추지 않았으며
셋째,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선 진실인 사실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며 이는 어느 정권, 어느 피해자이든 그리고 누가 피고인이든 상관없이
상기의 사실에 의해 "유죄"를 받음은 명확합니다.

더이상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멈추어주세요. 
만약 정봉주의 "의심"이 "진실"이라 격상시켜서
무죄 선고를 했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적 판단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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