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법원, (주)다스-BBK 김경준 스위스계좌 추적!?"

미 국연방법원, (주)다스-BBK 김경준 스위스계좌 추적!?김경준-에리카김-다스 민사소송으로 140억 이면거래 드러나나?'BBK 김경준과 정봉주 덕분에 MB가카 꿈자리가 사나울 것이다''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정치판결(징...

http://www.olpost.com/v/3652009

 

 

 


우리의 정봉주 전의원의 구속 덕에 드디어 미연방법원에서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에서 오고간 자금의 흐름을 캔다고 합니다. 묻힐 뻔한 BBK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중입니다!라고,

 

미주한인사회의 대표 언론지 썬데이저널(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6782)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은 정직성을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시 여기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어릴 적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도 도덕성과 아울러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다 할 것이다. 

특 히 미국사회는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무척 싫어한다. 그 예로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거짓진술에 대해 허위진술죄가 있으며, 또한 진술거부권․변호인선임권 관련 미란다원칙의 유래를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의 거짓말욕구를 제도를 통하여 제한한다 할 것이다. 

또한 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감축이나 형량감경을 해주는 ‘플리바게닝제도’도 바로 미국에서 발전한 것이다. 즉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파격적인 사법적 은전을 베푸는 시스템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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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니, 혹시 무산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그리 걱정 안하셔도 잘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봐서 압니다만(켁~ 누가 자주 쓰는 건데...), 미국 정치는 여론 정치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이슈가 커지면 반드시 제대로 집고 넘어갑니다. 

특히, 이런 부정한 권력이 개입된 거짓말 사건은 미국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고 용서하는 사회를 위해 허위진술죄, 유죄협상제도 도입필요” 

또한 미국정치에서 대통령의 위증과 거짓말이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지 그 예를 볼 수 있다. ‘클린턴성추문사건’에서의 클린턴은 위증과 사법방해 행위로 탄핵안이 비록 상원은 부결되었지만 하원이 가결되어 망신을 당하고 간신히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례가 있고, ‘워터게이트사건’에서의 닉슨대통령은 도청사건의 백악관관련을 부인하였으나 결국 사실로 드러났고 하원 사법위원회의 대통령 탄핵결의가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는데, 이렇듯 미국정치에서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위증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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