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date=2005-07-28§ion_id=000&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079&article_id=0000047968&seq=15


지난해 6월 한국인 아내를 토막살해한 영국인 남편에게 영국 법원이 '실수로 아내를 죽였다'며 징역 5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영국 킹스턴 경찰은 한인 아내 토막살인범으로 남편인 폴 달튼(35)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 25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달튼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유럽 교민신문인 유로저널이 보도했다.

달튼은 경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줄곧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려 살해했다”며 “지난 수년간 아내의 폭언과 조롱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었다. 달튼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강씨가 남편에게 처음 맞아 쓰려졌을 때는 턱뼈만 부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체를 토막까지 낸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달튼의 주장을 일축했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12명의 배심원들은 이번 사건이 고의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으로 과실치사라는 평결을 재판관에게 제출했으며 재판부도 지난 25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달튼에게 과실치사로 5년 형을 선고했다.

공판 결과를 접한 피해자 가족과 교민들은 “사람을 죽이고 토막 내어 숨겨놓은 살인자에게 우발적 과실 치사라는 결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단 한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인 아내를 토막살해한 영국인 남편에게 영국 법원이 '실수로 아내를 죽였다'며 징역 5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영국 킹스턴 경찰은 한인 아내 토막살인범으로 남편인 폴 달튼(35)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 25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달튼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유럽 교민신문인 유로저널이 보도했다.

달튼은 경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줄곧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려 살해했다”며 “지난 수년간 아내의 폭언과 조롱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었다. 달튼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강씨가 남편에게 처음 맞아 쓰려졌을 때는 턱뼈만 부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체를 토막까지 낸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달튼의 주장을 일축했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12명의 배심원들은 이번 사건이 고의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으로 과실치사라는 평결을 재판관에게 제출했으며 재판부도 지난 25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달튼에게 과실치사로 5년 형을 선고했다.

공판 결과를 접한 피해자 가족과 교민들은 “사람을 죽이고 토막 내어 숨겨놓은 살인자에게 우발적 과실 치사라는 결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단 한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