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간섭, 김 위원장 사망 후 더욱 강화
방통심의위, 검열기구라고 유엔 비판


출처 : 미디어라이솔
http://www.lisal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



2011년 유엔의 한국에 대한 보고서는 활동적이고 왕성한 인터넷 문화가 각종 막연한 법으로 질식당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에 간섭을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평양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경고 메시지와 함께 차단된다. 한국정부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의를 끌지 못할 발언도 단속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나꼼수의 공동 진행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그런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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