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와 저항- 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


얼마 전에 일어난 교과서 개정 논란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옥신각신을 불러일으킨 원인을 가만히 관찰하면, 결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려는 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보수우파는 ‘민주주의=좌파, 자유민주주의=우파’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체로 이들에 대한 진보좌파의 비판은 민주주의라는 광의의 개념을 버리고 굳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한국 사회의 이념지형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보수우파 학자들이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했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보수우파가 자유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알고 보면 서구 맥락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지금 보수우파 학자들이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반공주의나 국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통해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에서 보수우파가 즐겨 인용하는 “될 놈만 밀어주자”는 자유경쟁의 논리에 배치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식한’ 보수우파를 비웃고, 부도덕한 학자들을 꾸짖으면 될 일이겠지만, 도대체 한국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지배와 저항>을 펼쳐볼 일이다. 이 책의 미덕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 사회와 자유주의의 관계에 대한 도전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의식은 도전적이지만, 수많은 사료들을 동원해서 차분하게 기존의 선입견들을 해체하고 개념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읽는 내내 자기도 모르게 설득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서론에서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한국 민주주의론을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더 풍부하게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패기만만한 도입이다. 이런 방식으로 저자 문지영은 한국의 맥락에서 자유주의를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19세기 후반 일단의 개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그 수용이 모색되었던 서구의 이념, 일제 시기 우파 민족주의 독립운동 세력의 이념, 미국의 영향 아래 진행된 단독정부 수립의 이념, 그리고 1987년 6월을 정점으로 하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 이념” 모두를 관통하는 “어떤 공통의 이념”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까닭에 한국의 자유주의는 서구 맥락에서 본다면 전혀 자유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요소들까지도 내포한다는 특징을 갖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식 자유주의를 자유주의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자유주의 이념 내에 다양하게 이질적인 요소들이 뒤섞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한국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맺어진 밀접한 관계를 말해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지지하거나 억압하는 세력들이 자유주의를 자신의 요구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형하고 포섭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적인 특수성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적 제도를 갖춘 자유주의”를 의미했지, 보통선거권의 확보를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요구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주의 신봉자들은 필연적으로 “자유주의적 원리와 가치의 실현”, 그리고 “민주적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정치적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자유주의는 일방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이념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창적 관점이라고 하겠다. 

제대로 성장한 부르주아 계급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유주의도 없다는 주장은 이렇게 기각되고, 자유주의는 지배 이데올로기이면서 동시에 저항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했다는 해석이 새롭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궁금하다면 일독할 필요가 있는 책이다.


이택광 문화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