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인정보유출 (외쳐!! 짱깨개객끼!!), 각종 도용, 마케팅, 스팸... 등등... 아 진짜 머리 아픈데 전자주민증?? 실효성 있나요? ㅋㅋ;; 저는 잘 모르겠네요...
명분실익없는 전자주민증, 사회적부담만 커 국회 행안위 통과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안돼
미디어 라이솔 : http://www.lisal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실련이 26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개인정보의 집적,관리,이용으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이용과 범죄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또한 국가에 의한 과도한 개인 프라이버시 통제이며 사회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