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범죄 저지르면 훈방이나 전과 안남는 정도의 처벌을 받지요.

미성년자에겐 범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럼 그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요?

물론 미성년자에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도 개소리지만 천만칠백세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면 피해자는 억울해서 어쩝니까.

미성년자의 면책권!을 14세쯤으로 낮추던지 부모가 책임지게 하던지...

14살 이하의 아이들이 죄 져봐야 얼마나 지겠냐..하는 안일한!생각이긴 합니다..;;

밀양성폭행사건 어미년이 말하는거에 빡쳐서 올리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