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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득세율을 높이고 부가세율을 낮춰야 하는지 ....
게시물ID : sisa_1558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upus
추천 : 6
조회수 : 112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12/28 17:47:31
이제 연말정산도 다가오고....
지금도 열심히 2011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반영하느라 여념이 없는 프로그래머로써...
소득세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 듯 하여 생각난 김에 정리해봅니다...

이번 정권들어서 소득세율이 2% 정도 줄었습니다. 눈치보느라 최고 소득구간의 35% 세율은 유지했지만....
그러면 이 세율 인하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마나 줄었을까요???
자세한 산출 내역은 아래 첨부한 그림파일을 보시면 되고....
결론부터 말하면
월소득 1,200만원 소득자 : 연간 2,289,295원
월소득 1,000만원 소득자 : 연간 1,806,466원
월소득 500만원 소득자 : 연간 599,386원
월소득 300만원 소득자 : 연간 59,470원

정도 덜 내게 되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아래 그림에서 중요한건 결정세액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정산을 하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서 얼마씩 떼는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했을때 결정세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지요....
때문에 월소득이 200만원 정도인 사람은 아예 계산도 안했습니다...
이정도 되는 사람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요....
대충 연소득 2,500만원 정도면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래서 소득세율(직접세율)을 높이고 부가세율(간접세율)을 낮춰야 조세정의가 확립된다고 하는겁니다..
소득세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를 부담하지만, 부가세는 얼마를 벌던 자신이 쓴 돈 만큼만 세를 부담하는 거니까요....

서민을 위한답시고 소득세율 인하를 부르짖던 그 누군가의 새빨간 거짓말이 보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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