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죽봉이니 폭력시위니 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지난 몇십년간 이야기된 누가 먼저 때렸니의 논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과거 진행된 상황을 모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 답이 없는 쌍방간의 상처로 남고 끝나기만 합니다. 이 논란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의와 다를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과연 우리나라 시위가 다른나라 시위보다 더욱 폭력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영국에 있을 때 영국 BBC에도 촛불집회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걸보고 외국인 친구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수십만명의 사람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사람이 죽거나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유럽쪽 아이들 말에 따르면 수십만명이 모이면 기본적으로 도시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시위는 며칠을 하게되며 주변상가들은 약탈을 당하고, 특히 100만명이 모였다면 자기들 경험상 최소 1명은 죽어나가는 것이 자기들의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질서의식이 뛰어난 국민들이니까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약탈당한 상가는 어떻게 하냐?" 프랑스아이가 대답하였습니다. "보험이 있지않냐? 상가주인은 피해보지 않는다."

유럽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위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노하였기 때문이고, 분노가 무조건 폭력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경제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시위대는 죽일놈'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국방의 의무의 한 방편으로 의무경찰을 지원하였는데, 어찌어찌하다보니 시위진압에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위진압이 국방의 의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시위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짓인가요? 그렇다면 왜 헌법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짓을 성문화해서 보장을 하는 것인가요? 시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의도로 지원한 의경들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하는 국민을 제제하는데 동원됩니다.

이것으로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논외로 합시다. 군인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들도 상해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또한 모든 의경이 상해를 당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의경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은 민주시민의 권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자신의 경험으로 미워하게 되고 그로인해 자신이 그 권리를 수행할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이유로 국제노동위원회에서 역시 의무경찰을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군인은 4.3이나 5.18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고한 자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위험에서 거의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경찰은 무고한 자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위대가 혹 먼저 폭력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상부의 지시한번에 자신은 반드시 자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러야만 하니까요.

저는 이런 구조를 변화시켜야 무고하게 다치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죽창논란은 쌍방에 아무런 득이 없는 물타기용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대나무로 만장을 만들거나 깃대를 만드는 것은 해방전부터 시위대들이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것을 지금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말을 꺼낸 것은 새로운 이슈를 내놓아 이슈파이팅을 해보겠다는 의도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방패를 방패로 사용하지 않고 도끼로 사용하는 것을 시위대가 제시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싸움은 정말 무가치하고 현실을 하나도 못바꾸는 논쟁밖에 안됩니다.

의경출신들, 현재 의경복무하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후배 혹은 아들의 안전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하는 주장은 "더이상 의경을 시위진압에 동원하지 말라" 라는 그것밖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