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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뭐의 개인의견)대통령 중임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게시물ID : sisa_233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중복이야뭐
추천 : 0
조회수 : 19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10/07 21:50:28
ㅜ제 생각에는

대통령 중임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통령 단임제가 형성 될수 밖에 없는 거였죠
독재가 있었으니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여야 했지요

그러나 이제 슬슬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단임제의 문제점 몇가지를 들어볼게요
1. 단임제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수가 없다
단임제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서부터 5년내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남겨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기간에 하다보니 졸속행정이 발생할수 밖에 없죠ㅡㅡ 대표적인 예는 사대강 사업입니다

2.권력의 일순간의 집중으로 부패 하기가 쉽다
대통령 본인의 역량에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권력의 집중으로 짧은시간 동안 바짝 벌려는 현상이 일어나죠.. 물론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안그러셨지만 ㅜㅜ
부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ㅜ

3. 레임덕 입니다
장기간의 플랜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할때 특히나 문제점입니다 5년은 국가 갱생에 너무나 짧은 시간 입니다 때문에 국정을 지속적 운영을 하여야 할때 국책 사업을 할때 마지막 년도쯤 되면 레임덕이와서 모든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ㅇ단임제의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투표를 통한 대통령 연임제 입니다

연임제를 한다면 모든 쪽에서 해결이 됩니다
첫째는 장기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며
둘째는 향후 자신의 2선을 준비해야 하므로 도덕적 측면에서 더 경계를 할수 있습니다
셋째는 레임덕이 오지 않아 임기 말까지도ㅈ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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