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싸놓고 지 똥이 합리적이란다......ㅉㅉ

최저임금이 존재하는 이유. 

경제학에서 최저와 최고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유는 시장 경제에 맡겼을 때 생산자는 부당한 피해을 보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유는 시장의 경제에 맡겼을 때 소비자가 현저하게 부당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는 노동 시장에 대한 최저 가격제다. 노동을 공급하는 생산자.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거다. 

시장의 논리. 수요와 공급. 이 시장의 논리에 맡기게되면 어느 나라의 경제든 노동자는 불이익을 받는다. 왜? 너 돈 못 벌래? 아니면 시급 2천원이라도 받고 일할래? 그러면 2천원 받고 일한다. 

노동 시장에서 소비자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하다. 바로 고용주들. 그리고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은 초과공급때문이다. 노동 시장은 언제나 초과공급 상태이다. 너느 나라도 실업률 0%는 없다. 그건 어는 나라든 노동 시장의 노동력은 초과 공급이라는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안지켜지고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여느 나라와 같이 노동이 초과 공급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임금이 상승하면 더 초과 공급이 생긴다고? 

임금이 상승하면 갑자기 노동 가능한 20대 인구가 급증하냐? ㅋㅋㅋㅋㅋㅋ 노동 시장에서 공급이 왜 초과인줄아냐? 그건 가격 비 탄력 적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공급은 인구다. 가격과 완전 무관하다. 너 "2천원 받고 한시간 일할 바에야 그냥 굶어죽고 말지."하고 살수 있냐? 진짜 돈 못벌면 천원을 줘도 일한다. 그만큼 가격과 완전 별개로 극히 비탄력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원리에서 수요와 공급을 논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 곡선 때문이다. 내가 컴은 잘 활용못해서 그림 파일 못올리지만 잘 들어라. 공금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향하는 곡선그래프이다.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갈 수록 하향하는 곡선 그래프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시장 가격 형성 지점이다. 우리는 그 점을 시장가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노동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 x축에 대하여 완전히 수직하는 완전 비탄력적 그래프이다. 이 경우 어떤 형상이 벌어지느냐. 수요 곡선의 모양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수요 곡선이 어떤 모양이든 그들이 원하는 지점에서 시장가격이 생긴다. 

이때 발생하는 암묵적 담합. 카르텔. 수요곡선은 연속성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그어지게 된다. 왜? 공급은 비탄력 적이니까. 막말로 최저임금제 없으면 지금 편의점 시급 2천원 주겠다고 하는 인간들 널렸을꺼고 거기에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는 인간들 분명히 있다. 그게 현실이다. 즉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던 보이지 않는 손. 가격에 의한 시장 통제력이 비탄력적 공급 때문에 기능을 상실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최저 임금제가 있는거다. 그런데 거기에 뭐?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이 초과 공급 된다고? 개소리 작작 싸고 있다. 물론 고딩때 경제 배우면 최저임금제를 그 따위로 설명하는 교사가 있긴 있다. 

그리고 노동 시장의 공급 그래프도 일정 가격의 선에선 곡선이 되기도 한다. 수직선이 아니라. 하지만 그 일정 가격은 7천원 아니다. ㅡ.,ㅡ 

노동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나오려면 그 나라의 임금 수준이나 복지 수준이 아주 우수해야 발생하는 거다. 독일처럼. 우리나라가 7천원으로 최저임금 높이면 OECD국가중에서 임금 수준이 아주 높은 순위로 변하냐? 똥싸지 마라. 그냥 평범한 수준이 되는거다. 

노동시장의 공급을 가격으로 논하는 멍청한 새끼. 

물론 A라는 편의점에서 '우린 시급 7천원줍니다.'하면 거기에 경쟁이 치열해지지. 그건 그 가게에 한한거지 전체 노동 시장에 적용할 수 없는 거라고. 

시장 공급 노동력이 100이면. 그 편의점으로 100중에 일부가 경쟁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갑자기 그 편의점 때문에 공급이 100인게 200이 되지는 않는다고. 

존나 웃기다 진짜. 장기적으로 서민경제가 나아지고 내수가 돌아가게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노동력 공급이 많아지겠지.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것 같냐? 그 아이들 커서 노동시장에 나올때 되면 이미 자리 잡고 안정 다 되찾은 다음이다. 

최저임금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리면 갑자기 없던 노동인구가 확 증가하냐? 포탈이라도 열고 나오냐?? ㅋㅋㅋㅋㅋ 초과공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똥싸고 있네. 지금도 초과 공급이야 회색같은 새끼야. 인구는 한정적이다. 노동 시장에서의 공급은 다분이 가격에 비해 비 탄력적이다. 물론 취업 포기자들이 갑자기 알바라도 하겠다고 나올 수 있지. 그게 몇명일것 같냐? 

왜 우리나라는 뭔가 아주 좋은 정책이 나오면 겁부터 먹고 4대강같은 개 소리하면 대통령으로 뽑히냐?? 뭔 국민 수준이 이렇게 호구냐?? 진짜 개 어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