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에 조문가는 길, KTX에 몸을 맡기고 한 일간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특집기사를 읽으며 되짚어본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는가.
한 네티즌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님, 이제 평안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님, 이제 시원하십니까.
위선의 극치... 죽어서야 갖춰주는 전직대통령 예우
이명박의 정치보복이 결국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해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애도를 표시하는 창을 만들었다.
죽어서야 예우를 갖춰준단다. 그런데 그나마 그 '죽어서 해주는 예우'도 청와대 대변인의 입 속에만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팝업창에만 있다. 서울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풍경이 위선의 극치를 보여준다.
서거 소식이 전해진 23일 늦은 밤, 덕수궁 대한문 앞에 시민들이 마련해놓은 분향소에 아들 손을 잡고 가봤다. 경찰은 경찰버스 수십대를 동원해 그 분향소를 에워싸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한 50대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지휘관에게 항의했다.
"이게 죽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냐, 인간에 대한 예의냐."
그 경찰지휘관은 답했다.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경찰버스는 대한문 앞뿐만 아니라 시청앞 광장 전체도 뺑 돌려 막고 있었다. 시민을 차단한 시민의 광장 안에서는 경찰관 수십명이 널부러져 자고 있었다.
어느 대통령보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고, 시민들은 추모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꽃을 들고 나왔건만, 이명박 정권은 죽은 노무현과 시민을 떼어놓기 위해 그렇게 야비한 짓을 하고 있었다. 이게 애도인가, 그게 예우인가?
검찰의 노무현 모욕주기, 이명박 대통령은 왜 안 말렸나
기회는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평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했다면, 그는 왜 검찰의 노무현 수사과정을 보고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640만달러와 억대 명품시계 2개다. 그런데 그것의 대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노무현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기 위해 갖은 모욕적 방법을 동원했다.
검찰은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방송에 연일 골고루 '특종거리'를 흘리면서 보도경쟁을 부추겼다. 오죽했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조사과정에서 온 가족에 대해 매일같이 혐의가 언론에 흘러나와 그 긴장감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신 것 같다"고 했을까.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전제로 대질신문을 거론했고, 소환 당일에는 자정을 넘겨가면서까지 수사를 했다. 그런 검찰의 행위들은 분명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다. 모욕주기였다.
검찰의 현직 간부마저 "검찰 내부에서도 박 전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 관계 때문에 일반적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런데 일반 잡범 다루듯 그렇게 낱낱이 혐의를 드러내니 노 전 대통령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한겨레>5월24일)이라고 말할 정도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망신과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정권의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해 어떤 문제제기를 했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즐기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대다수의 국민은 노무현 수사의 총감독이 이명박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총장이 작심한다고 해서 이뤄질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노무현 수사의 목적은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죽이는 것이었고, 그 총감독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아닌 이 대통령이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애도를 한다?
이 대통령의 애도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하나 있다. 그가 봉하마을에 직접 가서 조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의 어떤 조문도, 애도 표현도 위선일 뿐이다. 이런 참회를 공개적으로 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습니다.'
노무현의 자살은 '나로 끝내라'는 마지막 항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자살이 아니다. 마지막 항거였다. 그의 유서를 보라.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그의 측근들은 계속 검찰의 표적수사를 받을 것이다. 노무현의 자살은 '나로 끝내라'는 항거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 의해 죽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어찌 노무현과 친노 정치인뿐이겠는가.
용산참사는 이 정권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줬다. 네티즌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은 이 정권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과감히 죽이고 있는가를 보여줬다. 거듭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기어이 구속하려 시도한 것은 이 정권이 시민단체 흠집내기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가를 보여줬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총장을 끝내 몰아낸 것은, 정연주 KBS사장 몰아내기에서 시작한 진보개혁인사 솎아내기의 또 하나의 최근 사례다.
노무현 죽이기와 진보개혁세력 죽이기는 연결돼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은 10년 민주화정권에서 제자리를 잡은 것 같았던 국정원이 다시 살아나 백주에 정치권, 시민사회, 경제계에 개입을 하면서 그 죽이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가 노무현을 죽었는가? 24일 오후 봉하마을에서 만난 조문객들도 그 질문들을 품고 있었다. 이날만 약 20만명이 다녀갔다. 이날 한때 소낙비가 30여 분간 쏟아졌는데도 조문대열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 나는 그 일반 조문객들 사이에서 헌화를 위해 40분을 기다리면서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다.
"이명박이가 죽였어, 이명박이가..."
이명박의 선택, 다 죽일 것인가 더불어 살 것인가
서울로 오는 길, 밀양 역전의 한 식당에 들렀다. 마침 KBS 9시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한 조문객이 화면에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슬펐는데 나중엔 화가 나더라."
그 방송을 보고 있던 40대 식당 주인이 혀를 차며 말했다.
"노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다 잡아들이고 조사하고...... 남아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남아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그래서 상징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보개혁세력 씨말리기와 닿아있기 때문이다. 우린 씨말리기가 부른 비극의 제1막을 봤을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고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의 진보개혁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는 한, 그것을 만들어낸 자부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고 씨말리기를 하는 한 '극단적 해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3년 이상 남겨두고 있지만, 이미 실패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악의 정치보복을 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오명을 남은 임기 동안 조금이라도 씻어내려면 국정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진보개혁세력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쪽으로. 그 첫걸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전 앞에, 그 유가족 앞에, 국민 앞에 이렇게 참회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습니다.'
그것 없이는 이명박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의 죽음에 슬픔이 분노로 변해가는 국민들과 임기 내내 제대로 화해하지 못할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25일(현지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조사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지지기반을 다지는 권위주의의 희생양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후 같은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관심이 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을 사흘 연속 전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표하고 있는 뉴욕타임스는 이날 A섹션 1면에 인덱스사진과 4면에 기사를 싣고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무자비하게 몰아친 검찰과 보수언론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전직대통령을 조사해 현직 대통령이 힘을 얻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을 과거 권위주의의 희생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숭실대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처벌해 현직 대통령이 득을 얻는 나쁜 정치관행이 있다. 이제 그런 관행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과거 한국은 군부출신 지도자들이 정적들을 다스리는데 검찰을 이용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 케이스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제와 견제와 균형장치가 미흡한 사법체계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후 전직 인권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평검사 10명과 공개토론을 벌였으며 검찰 권한 일부를 경찰에 이관하고 대배심원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공적인 결실을 얻지는 못했다.
되레 검찰을 견제했던 국정원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바람에 사실상 검찰의 권력을 강화시킨 결과를 불렀다는 것이다. 연세대 정치학과 문정인 교수는 “검찰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전능한 권력이며 독재시절의 유산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한미 FTA 합의로 등을 돌렸던 많은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가 전임자들이 저지른 비리와 비교할 때 아주 작은 잘못으로 보이는 일로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고 느끼고 있다.
타임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후원해온 한 기업가가 아내와 자식들, 조카에게 도합 600만 달러를 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뇌물이 아니며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임시 수천억원의 뇌물 수수로 유죄가 확정됐으며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겨 징역을 살았다고 소개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이동준(31) 씨는 “노 전 대통령은 단순히 부패한 또하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다르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3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의 자살이 이 대통령과 검찰에 역풍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에 주목하며 국회가 검찰의 수사 경위와 불확실한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린 행위 등에 대해 공식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타임스는 문정인 교수의 말을 인용, “정치적인 ‘피의 복수(Vendettas)’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2년까지 끝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이 대통령이 퇴임하면 후임 대통령에 의해 똑같은 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