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유권자, 솔직하게 말해서 야당 핵심 지지자들 사이에서만 극심하게 반대하실텐데요. 필버로 인해 야당의원 중 똑똑한 의원이 누구신지도,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누구신지도 알게되기도 하셨을테고. 그래서 필버 중단이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실수도 있습니다.
야당이 필버를 중단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놓고 말해서 야당이 필버하면 할수록 선거는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봅시다. 필버효과가 반영될 시점이지만 지지율 상승은 없었습니다.
필버효과가 없는 이유. 언론환경 때문이라고 보는게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속에 살고 있습니다. 트윗 페북 오유 필버에 열광해도 종편이 기저귀 차고 욕한다고 방송해버리는거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았나 봅니다. 여론조사에서 보수층결집을 확인할 수 있지
그럼 ㅈ같은 언론환경이라고 필버 중단을 꼭 해야했나?
이유는 413총선때문입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이건 처리를 꼭해야 선거가 치러질 수있죠. 야당이 필버를 할 수 있는 최대 시한인 2월 임시회 종료시점 3월 10일까지 필버를 한다면 413 총선 연기론이 대두할 것입니다. 아마 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지지율이 오르지않는 국민의당이 강하게 선거연기론을 주장할 것입니다. 사실 3월 중순까지만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만 해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시작으로하는 413 총선일정을 맞출 수 있긴합니다. 인간이 하는거니까요. 공무원 밤새게 시키면 못할건 없죠.
이해를 돕기위해 사족을 덧붙입니다.필버는 한 안건에 한번만 할수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일장인 2월임시회 종료시점 3월 10일까지 필버를 한다고 해도 3월 임시회부턴 필버못합니다. 그럼 3월 10일까지라도 필버해야하는거 아냐? 이질문에 대답은 필버의 목적, 즉 테러방지법 수정을 여당이 받아줄리가 없다는 것으로 대신하겄습니다.
앞서말씀드린 언론환경 속에서 필버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총선 연기론이 등장해 더민주에게 모든 책임을 씌울게 분명합니다. 이런것을 감수하고 필버를 해봤자 테방법의 수정은 이뤄낼 수 없습니다. 여당이 정의화 중재안조차 안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오늘 중단하는가? 이건 사견입니다. 사실 야당은 필버를 하긴했지만 여당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을거라곤 비박인 김무성이 원유철 원내대표 무시하고 테방법 수정에 나설거라는 가능성 하나였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필버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공천관리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김무성이 말했던 상향식 국민공천 할 시간이 없어지죠. 그렇게되면 친박쪽에서 전략공천하자고 달려들겁니다. 시간이 없단 핑계로.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선 김무성이 테러방지법 재협의에 나서 야당요구 일부를 반영해주고 필버 중단 명분 제공과 선거구획정안 처리에 나설것으로 기대했죠. 그런데 오늘 그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김무성이 청와대에 백기투항한거죠. 비박수장이 굴복한 상황이라면 필버를 이어간들 테방법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거의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정리하면 야당은 퇴로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필버를 해도 지지율고착, 선거연기 무한책임론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필버정국에서도 한번도 켜보지도 않은 이들(한국에선 이들을 중도로 분류)에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이 필버를 중단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ㄷ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쉬운점음? 1.의원직이라도 걸어야했습니다. 의원직을 걸고 총선에 태연하게 갔다면 여론의 반응도 더 크고 깊게 왔을것입니다 2.사실 필버는전략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방법을 기습 직권상정하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 시너리오도 출구전략도 없었습니다
필버중단했다고 야당에 실망해 표안주신단 분들. 차가운 현실 인식하시고 이럴때일수록 야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야당일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필버 중단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는 총선과 대선에서 표로 투표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