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짤방을 만들어다가 민주당이 대부분 잘못했다란 식으로 몰아가는 분이 있더군요.
퍼오신 분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해보신 것 같으니 말씀드리자면.
http://www.people21.co.kr/sub_read.html?uid=2393§ion=sc1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것은 '형량,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죠.
그나마도 '발의'가 되었지 심의를 받고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고로 이번 경찰의 음란물 단속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은 고무줄식으로 자기 편한대로 해석이 가능한 법안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 문항이 뭐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항입니다.
기존의 2조 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법조항 바꾼 것이 2010년 8월 10일에 발의되어, 2011년 8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 이후 적용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즉. 요즘 문제가 되는 '교복'이 문제라느니 '가슴 작으면 아동'이라는 식의 고무줄식이 된 것은 이 법안이 문제인겁니다.
그리고 이거 발의한 사람이요?
대표 제안자는 윤석용 (새누리당, 전직, 서울 강동을)
그 외 제안자 13명은
권영진 (새누리당, 전직, 서울 노원을)
김금래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직여가부장관)
김효재 (새누리당, 전직, 서울 성북을)
신상진 (새누리당, 전직, 경기성남중원)
안홍준 (새누리당, 현직, 창원마산회원)
오제세 (민주통합당, 현직, 청주흥덕갑)
우제창 (민주통합당, 전직, 경기용인처인)
원희목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유성엽 (무소속, 전직, 전북정읍)
이명수 (새누리당, 현직, 충남아산)
이애주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기환 (새누리당, 전직, 부산사하갑)
황영철 (새누리당, 현직, 강원홍천횡성)
이상 이렇게 됩니다.
증거요? 대표 발의자인 윤석용 의원의 블로그입니다.
자. 이제 누가 잘못인지 따져봅시다.
P.S 개정안을 낸 사람들의 명단과 행적의 출처는 뽐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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