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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의 경제성장론
게시물ID : economy_234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골사는농부
추천 : 3
조회수 : 53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4/10 08:49:07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국민성장론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 시절 내놨던 '소득주도성장론'의 진화형이다. 일자리 확충을 통해 국민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소득 향상을 성장의 전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일자리 관련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방·경찰·교사·복지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수준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실시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제1의 과제로 꼽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시장경제 질서 훼손의 주범으로 재벌 대기업을 꼽고, 이들이 가진 만큼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권한·투명성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비리기업인 사면 금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을 통한 시장 자율적 견제·균형 강화 등을 약속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장동력으로는 '과학기술·창업 혁명'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분야 발전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기는데 중점을 두고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맞춤형 규제개혁 프로그램 및 스타트업 특구 시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창업, 경제정의를 키워드로 하는 혁신성장을 내세웠다. 유 후보는 "트럼프는 4번 파산했고, 마윈 회장도 8번 파산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이 중요하다"며 '혁신안전망' 구축을 혁신성장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안전망은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의 창업비용 마련 환경 ▲연대보증(정책자금) 완전 폐지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창업 성공 기업 증시 상장·인수합병 여건 개선 ▲창업교육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업·혁신 생태계를 훼손하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유 후보는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일감몰아주기 근절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 사면·복권 금지 등을 약속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집중한다.
 
심 후보는 노동의 가치와 몫이 정당하게 보상되는 '정의'가 경제 재도약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비정규직 없는 사회 ▲재벌 개혁 달성이 주요 목표다. 발전전략으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 지속가능한 산업 ▲창의 집약적 제조업 ▲중소기업·지역주민 중심의 중소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확고한 정경분리 원칙 하 남북 간 경제협력 협정 체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차세대 동력산업 육성, 규제완화 등 각론만 내놓은 상태다.
출처 news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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