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린샷: 트위터 (@storyhe)

애플 앱스토어에 개발자가 앱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iTunes Connect에서 한국 계정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어플의 유무료 여부나 신규/업데이트에 관계없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료 앱을 판매하기 위한 구글 체크아웃/지갑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칸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 *1 *2)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느냐를 한번 살펴보자면

1. 14세 미만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아예 등록이 불가능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자 목록에 들 수가 없고...

3. 공무원을 하고 있을 경우 어플 등록이 불가능해집니다. 공무원법에 부업금지 항목이 있죠. 회사원도 뭐... 부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_-

4.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1인 개발자면 연금 보험같은 것에 가입해야합니다.

5. 기타 수입원이 없을경우 개발자 등록비 감당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경제 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해서 세금도 걷고! 사업자 등록으로 취업률도 높여주네요

개인이 어플 개발만으로 먹고 살기는 힘드니 사실상 개인 개발자들은 이제 개발을 못합니다.

당장 사용하고 있는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어플리케이션도 거진 다 개인개발자의 작품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업데이트 같은것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