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례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경인일보

경남도민일보 8월 10일

새전북신문

무등일보

매일신문 8월 10일

대구일보 8월 10일

광주드림 8월 10일

YTN 돌발영상 8월 10일
"효과음?" 보기





[사설] 대통령 말의 品格 노무현 대통령의 9일 연합뉴스 인터뷰가 놀랍고 걱정스러웠던 것은 대통령의 安保觀안보관과 한·미동맹觀관이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전 국민의 목숨이 걸린 국가 大事대사를 얘기하는 대통령의 말투와 語法어법이 너무 튀고 가벼워서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 하길 국민이 바라느냐”고 했다. 미국 하자는 대로 하라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같은 말을 해도 대통령 생각의 무게와 깊이를 국민들이 느끼도록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반미면 어떠냐” “한국 장관은 미국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 되느냐”와 같은 대통령의 말이 아직껏 국민들 입에 膾炙회자되고 있는 것도 그 말뜻 때문이 아니다. 우리 대통령 발언의 品位품위와 品格품격에 대한 나라 안팎의 世評세평이 그렇게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말에 실린 품위와 무게는 나라 밖에서 바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이 함부로 하는 말들은 나라와 국민의 얼굴을 깎아내릴 뿐 아니라 國益국익을 해친다. 대통령이 말을 조금만 아껴도 우리는 국력에 걸맞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대통령은 아직도 국가원수로서 자신의 말에 실어야 할 무게와 깊이, 품위와 품격의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수도 이전 반대여론이 “광화문에 거대 빌딩을 가진 신문사들” 때문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도 “안보장사 시대에 성공한 일부 신문들” 탓을 빼놓지 않았다. 언론에 대한 화풀이도 이보다는 格調격조 있게 달리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테지만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가다듬어지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는 습관도 여전하다. 대통령은 “나중에 종부세 한번 내 보라”거나 “내가 무슨 통뼈라고 재산세를 그렇게 (많이) 내 가면서 살겠느냐”고 했다. 이런 말을 한 당사자를 바로 밝혀 놓지 않았다면 아무도 대통령의 말로 생각지 못했을 말들이다. 대통령은 나라의 자존심을 논하기 앞서 당장 스스로의 어투와 어법을 바로 고쳐 국민의 자존심부터 되찾아 줘야 한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核·미사일커녕 장거리포 막기도 벅차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당장 가능’에 전문가들 “어림없다” 조기경보통제기 2010년 지나야 들어와 독자적 작전계획 세우는데만 몇년 걸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지금 당장 환수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사문제 전문가와 현역 군 관계자들은 물론 정부 당국자들조차도 “어림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왜 그럴까. 중요한 이유 5가지만 살펴봤다. ①대북 정보수집 한계 곧바로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이다. 지난달 대포동2호 등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도 우리는 잘 몰랐다. 해상도 1m인 우리의 아리랑2호 위성은 10㎝급인 미국의 KH-12 정찰위성에 비해 군사적 효용이 크게 떨어진다. 우리 군이 ‘정보 자주화’를 외치며 2000년 이후 도입한 ‘금강’ 영상 정찰기도 평양 이남까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등 미군 U-2 전략정찰기에 크게 못 미친다. 최대 700㎞ 떨어진 적 항공기를 포착하고 첨단 네크워크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기 경보통제기도 2010~2012년에야 4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②北 장사정포·미사일 등 타격능력 부족 수도권에 가장 큰 위협은 휴전선 인근 북한의 170㎜ 자주포, 240㎜ 방사포(다연장로켓) 등 장사정포 1000여 문이다. 지금은 미군 U-2 정찰기 등 정보수집 수단과 합동직격탄(JDAM)을 탑재한 주한 미 공군 F-16, 다연장로켓(MLRS) 등이 이를 무력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군이 이를 직접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 힘만으론 어렵다. 북한 후방의 스커드·노동 미사일을 ‘현무’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地對地) 미사일(사정거리 300㎞)로 공격하려면 이 또한 미군 지휘통제(C4I) 시스템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③작전계획 수립에만 4~5년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는 북한군 전면 남침에 대비한 ‘작전계획5027’, 전쟁초기 수도권 방위를 위한 ‘작계5026’, 북한 급변 사태시를 대비한 ‘개념계획 5029’ 등을 갖고 있다. 전시작전권을 단독 행사하게 되면 이런 작계는 다 ‘무효’다. 정부 당국자도 10일 “작계 5027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국군 주도의 작계를 만들고 미군의 지원 작계를 준비하는 데 몇 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은 독자적인 작계 완성에 4~5년이 걸린다고 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작계는 그냥 만들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같은 것 등을 통해 여러 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④첨단무기 운용에도 최소 3년 미군이 쓰는 첨단 무기를 당장 오늘 도입한다 해도 이를 100% 운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석복 전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은 “아무리 빨라도 3년은 돼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특히 조기경보기의 여러 신호를 분석해서 정보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노하우는 금방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비 능력에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2012년까지 도입이 예정된 무기로도 단독 작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국방부 자체 계획으로도 불특정 잠재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 연도가 2020년이다. 그나마 경제가 7% 이상 성장하고 예산 확보가 다 돼야 한다. ⑤다 준비해도 핵 억지력 필수 북한은 작년에 핵 보유 선언을 했다.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시험발사도 했다. 거기다 생화학무기는 한반도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분량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상대로 그렇지 않은 국가가 전력 비교 운운하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한다. 작전사령관 출신 한 전직 장성은 “연합사 체제 아래선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몇 배에 해당하는 미군의 억지력 때문에 북한이 사용을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미군이 단순 조력자로 물러난다면 핵이나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미군의 보복 대응은 선택 사항이 될 것이고 북한도 그런 상황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mail protected] 권대열기자 [email protected]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설] 전시작전통제권 논의, 차기 정부로 넘겨라 [중앙일보] 전직 국방부 장관 17명이 2차 모임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 논의를 중단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지금도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노무현 대통령 발언은 미군 철수를 겨냥한 북한의 대남공작에 휘말리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들에게 '2012년 이전 전작권 환수 불가'를 관철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다른 소리를 냈다. 대통령이 군 원로들의 견해를 묵살하고, 현 국방부 장관과도 동떨어진 시각을 보여준 것이다.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매우 우려된다. 이런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 대통령의 그제 발언은 비현실적이고 오도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작권이 없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언급은 맞지 않다. 공격을 받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은 전작권을 나토의 미군 사령관에게 넘긴다. '지금도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언급도 어불성설이다. 현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도 핵심 정보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체되면 어떻게 될지는 자명하다. 독자적 작전계획 능력도 없고, 대북 정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시에 대비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한국군이 마치 미군에 종속돼 있는 것처럼' 해놓고 '내가 이를 끊은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겠다는 엉뚱한 사고에 몰입된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할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국방부 장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처신했는가. 역대 장관들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청와대 지침을 받자 오히려 그들을 반박했다. 대통령과 견해가 맞는 줄 알았으나 전작권 환수 시기라는 핵심 사안에서부터 엇박자를 냈다. 이 정권은 안보의 기초적인 개념을 외면하고 있다. 내부 의견 조율도 엉망이다. 한마디로 이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는 것이다. 지지율은 20%대고 남은 임기도 1년여 정도다. 더 이상 국민 불안을 야기하지 말고 이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겨라. [사설]속속 드러나는 ‘한-미 FTA 거짓말’ <한겨례>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미국 쪽 요구대로 서둘러 밀어붙인 정황과 사실이 여럿 확인됐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어제 공개한 대외경제위원회 문건과 자료에서다. 지난해 11월 작성된 내부 문건을 보면, 정부가 미국의 협상 기한에 맞춰 내년 3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공청회를 협상 개시 선언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적혀 있다. 대외경제위원회는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대외 경제전략을 총괄적으로 논의·결정하는 기구다. 이런 기구에서 ‘미국내 절차와 균형’을 이유로 대통령 훈령으로 정한 국내 여론수렴 절차를 공공연히 무시한 것이다. 정부는 “협상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애초 의도와는 달랐던 셈이다. 미국이 요구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4대 선결조건 해결 없이는 협정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올 10월까지 해결 추진”이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그동안 “통상 현안일 뿐 협정과 연계해 미국에 양보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해 왔다. 지난해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국내외적 민감성’을 들어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른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중국이 실제 협정 체결 의지가 있었는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반발 때문에 ‘중국 카드’를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순전히 경제적 차원에서 결정한 문제’라는 지금까지의 설명 역시 반쪽 진실이었던 셈이다. 일방적인 협정 추진을 걱정하는 이들은 정부의 협상 태도가 바뀌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제 노무현 대통령의 회견을 보면, 과연 반대 목소리에 귀기울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은 ‘미국과 실전을 치른 다음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농업 등 피해 부문은 ‘살아 남으면 좋고 아니면 정부가 보상해주면 된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 개방과 경쟁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도 문제지만, 주류 학자들조차 버거운 상대라는 미국을 우리의 몸풀기 대상으로 여기는 건 위험천만이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말대로 “자유무역의 이상을 신봉하는 이들은 그 부작용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조갑제·지만원·김동길은 북 증오업자들` [조인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지만원 군사평론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 극우논객들을 향해 "아무런 대책 없이 오로지 북한붕괴만이 해법이라고 외치는 '북한증오업자들'"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0일 "북한증오업자들에게 묻는다"는 글을 통해 앞서 언급한 세 사람의 발언들을 예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저주만으로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는 신종사업자"라며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고 말한 친일작가 김완섭 씨와 같은 부류라고 맹비난했다. 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 세력의 '참여정부 때리기'가 극에 달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증오업자'들의 표현은 대단히 원색적" "북한은 상대하면 할수록 냄새나고, 상처만 주는 더러운 집단이다. 북한을 멀리 하고 사는데, 돈이 든다면 얼마든지 세금을 내고 싶다."(시스템이론가(?) 지만원 씨가 7월 13일 자신의 사이트인 '시스템 클럽'에 쓴 칼럼의 일부) "'주석궁에 탱크를 몰고 가자'던 조갑제 씨. 7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평양의 김재규는 누구일까?"라며 암살자를 찾아 나섰다. 조갑제 씨가 희망하는 북한판 김재규는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 "대학교수 출신의 김동길 씨는 7월 21일 "독재자란 미친개나 다름없어 여럿이 들러붙어 때려잡거나 아니면 끓는 물에서 삶은 무를 꺼내 곧바로 미친개 앞에 던져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극우논객들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7월 4일 이후 '북한증오업' 내지 '북한혐오업'에 종사하는 업자들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어서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던 지만원 씨에게 북한의 멸망은 현재진행형이다. "북한이 이런 투망(UN 결의안, 금강산 사업 및 개성사업 중단, PSI 확대)에 가만히 갇혀 있으면 멸망은 따 놓은 당상이요, 시간문제다"며 쾌재를 부르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북한증오업자'들의 표현은 대단히 원색적이다. 귀에 쏙쏙 들어와 박힌다"고 한 뒤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적인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진정 상업주의자이다. 시장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시장만능주의적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증오업자들, 김완섭 씨 벤치마킹" 최 의원은 "이들의 방식은 어떤 일정한 프로세스를 갖는다"며 "특정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원색적 표현은 곧바로 보수를 자임하는 상업주의 언론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다. 일부 신문은 사설에서 이들의 비난을 원용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논리를 펼친다. 다음날 아침, 특정 정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설을 근거로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한다"며 "수구냉전세력의 집회나 강연장에서 이들은 인기 강사이다. 어느새 보수주의 이론가가 되고,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명망가가 된다. 영향력 있는 보수주의 인사로 자리 잡는다. 얼마나 성공적인 사업가이며, 블루오션을 개척한 시장주의자들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북한증오업자'들은 특정인의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한류 아닌 한류의 전파자, 일제의 식민지배 전도사 김완섭 씨"라며 "오늘도 김완섭 씨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할 수 없기에 그 피해자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강연 중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극우파가 최고의 고객"이라고 김완섭 씨에 극우논객들을 비유했다. "북한 붕괴는 한반도의 전쟁" 최 의원은 "'업자'들의 발언에는 씨알이 없다. 주장만 있을 뿐 대책이 없다"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없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증오만이 있을 뿐이다. 증오 그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붕괴는 한반도의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단지 남북한만의 전쟁이 아니다. 다시 한 번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이 땅에 다시 한 번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업자'들이 주장하는 북한 정권의 '돌발적인 몰락'은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비용이 전쟁비용보다 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합리적인 흡수통일을 이룩한 독일조차도 통일 이후 차별과 동독지역에 대한 개발문제로 엄청난 국가사회의 분열과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통독 당시 서독은 동독의 3배에 달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남한은 북한의 20배에서 30배내외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최 의원은 경제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절제되지 않은, 그리고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통일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며 당장의 통일지상주의가 결코 해법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정'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여전하다고 믿나!" 최 의원은 북한이 '관리의 대상'이라며 안정적으로 체제를 변화시키고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북한에 대한 정책은 끝없는, 정말이지 끝없는 인내를 요구한다"며 "오로지 인내의 바탕 속에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 물이 100도에서 끓듯이 어느 순간 변화하는 북한 체제는 우리 앞에 통일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나의 관점은 '친미'와 '반미'라는 틀로는 결코 해석이 불가능하다.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을 최고로 배격한다"면서 "이분법 사이에서의 공약수를 찾고, 거기에서 최대공약수를 확보하며, 그런 방식으로 주체적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그래서 '업자'들에게 묻는다. 매명에 젖어 상업적으로 쏟아내는 단순무지의 북한 저주가 아니라면 '필요최소한의 현실 감각'과 '구체적 플랜'을 보여 달라!"며 "'친미'와 '반미', '용공'과 '반공'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언제까지 사업하려 하는가! 오로지 '부정하는 것'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여전하다고 믿는가!"라고 질타했다. (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