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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토론 다시 (리순이님 나오세요)
게시물ID : sisa_1574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발청춘
추천 : 1
조회수 : 901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2/01/02 04:24:00
여태껏 국보법의 존재의 이유가

우리나라 고정간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장치되었다고 알고있었습니다.

님의 의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말이 틀렸다는건지 실효성이 없다는 건지

만약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뭘로 간첩을 잡을수 잇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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