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가 잘 되지 않는 요인은 1. 환경적 비대칭성 2. 경험적 비대칭성 3. 입장적 비대칭성 4. 성격적 비대칭성 등이 있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양분화는 각 가정의 일반적인 생활에 따라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고 세대별로 경험한 경험이 정말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 치고는 정말 너무 다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장적/성격적 비대칭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한계효용증가'의 구간을 20년 넘게 신나게 달리다 국제 금융 세력의 음모, 국내 일부 자본가들의 욕심/부패, 기타 국민들의 신나는 소비로 인해 IMF를 맞은후
국가의 장기적 성장동력을 잃은채 지속적으로 금융세력들에 양털을 깍이고 부족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발악을 하여 부동산, IT 버블, 카드 사태, 가계 대출, 기타 등등의 억지부양책의 결과로 연명해 온 것이 98년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겠지.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들은 IMF를 계기로 손쉬운 내부독점화와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도 노동법의 혁신적 변화(비정규직)를 이루어냄으로서 기존 1세계 기업들보다는 분명 유리한 환경에서 경쟁을 할 수 있었지. 다 아는 얘기.
즉 쭈그러들어가는 경제를 가지고 저렇게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여러가지 비대칭성을 가진 여러 집단들의 이전투구의 양상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시끄러울 수 밖에 없음.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샘물에 빨대를 꽂으려는 가카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의 목소리 정도가 이젠 보수도 설치류를 버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니 2012년 유일하게 통합된 견해가 되겠지.
제도권 미국 경제학자들을 순진하게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들이 국제 금융세력들의 헤게모니를 강화시켜주는 이론만을 발표하며 빨아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는 미국 출신이 아닌 프랑스, 독일 혹은 중국이나 3세계 출신들의 책이 더 끌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폴 크루그먼은 예외.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폴 크루그먼이 20세기 미국에서 경제 성장 - 중산층의 수 - 누진세 정도의 선행 관계를 분석한 논문이 있다라는 거.
놀라지 마시라. 20세기 초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호기를 딛고 비로소 영국의 채권국이 되는등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만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노동자들의 권익은 많이 보호받지 못했지. 사지와 니콜라스 같은 노동자들이 시위 중 공권력이 쏜 총알에 목숨을 잃는 일들도 있었고 유진 뎁스같은 사회운동가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고하고 '당연히' 그들의 권익은 보호받지 못했지.
역사적인 대공황은 ... 록펠러 미금융가들의 음모론적 요소, 1차 세계 대전의 엄청난 배상금과 금융 세력의 공격으로 파탄난 유럽경제의 중심이던 독일의 몰락 (히틀러 전까지의), 파운드 화 강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나친 재정 흑자 정책을 펼치느라 경제가 쪼그라들어버린 영국의 악전고투 (케인스 전까지의) 그리고 ... 이런 상황에서 보호무역의 강화와 관세 정책등으로 무역 거래량까지 감소했던 것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의 결과였지만
미국의 증가된 산업생산 설비를 (전후에) 받아줄 곳이 부족해지고 결국 ... 구매력을 가진 사람의 절대적 숫자 부족이라는 경제적 딜레마에 직면한 것도 중요한 원인임
뉴딜정책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 기밀사항 중에 하나는 바로 누진세의 폭발정 증가임 이전 20~30%에 불과하던 누진세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루스벨트의 추진력과 잘못하면 공산화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자연스럽게 60~70%까지 오르게 되고 (물론 2차 세계 대전이라는 한계효용 체증을 위한 거대한 파괴가 있었지만) 이후 역사상 유래없는 장기성장과 중산층의 형성이라는... '기적'을 일구어내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럼 누진세를 적용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중산층이 형성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나. 절대 아니지... 당분간은... 온갖 수를 써도 경제를 성장시킬 방법이 없는 그런 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정치적으로 더욱 불안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가진 자들도 이러한 고 세율을 자발적이든 피자발적이든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올 때까지는 절대 그들의 떡고물을 뺏기지 않을 것임.
하지만 난 그 시기보다 먼저 미 금융 세력들은 베트남 전-70년대 브레턴우즈 체제 해체-오일 파동과 유사한 시스템 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봄. 그리고 그 시스템 변화에 전후하여 중국과 상당한 갈등, 난 군사적 갈등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데, 을 빚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보임...
결국,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아니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더라도 저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저... 적응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함. 길고 추운 겨울을 버티어내면서... 그런 환경이라면... 같이 버티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좋을거 같아. 당연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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