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자ㆍ기업에 자국법을 적용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쟁 운영 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군대 파견ㆍ점령지 정책ㆍ해외기지 운영 등에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및 전쟁의 독점사업권도 없앨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역ㆍ투자ㆍ전쟁 등 각종 정책과 관련된 법 개정ㆍ제정ㆍ군대 파견시 사전에 우리나라 측과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협정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5일 한양경제가 국회에서 단독 입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국회에 보낸 한미 FTA 협상 통보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미국과의 FTA에 임할 계획이다.
KOTRA는 협상 통보문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ㆍ투자자도 자국(한국)법에 규정된 권리만큼 보호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한국 법을 적용하도록 FTA를 매듭짓는다는 것이다.
통보문에서 우리나라 행정부는 미국의 부패방지ㆍ규제개혁ㆍ전쟁 등 일련의 정책들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자 및 투자자에 대한 차별 등 정부의 규제를 금지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조율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정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특히 방위산업ㆍ컴퓨터 산업ㆍ영화 산업 등 첨단산업 및 문화산업이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 개발ㆍ전투기 개발ㆍ컴퓨터 운영체제ㆍ영화ㆍ애니메이션 등 각종 기업의 개방과 함께 헐리우드 시상식에 우리나라 영화를 50%이상 수상케하며 한국영화의 미국 영화관 상영비율을 50% 이상 주는 스크린 쿼터 및 핵무기 개발권, 첨단 전투기 개발 참여권, 미국 내 판매 컴퓨터의 램은 무조건 한국산을 쓰며, 핸드폰은 한국 제조 표시가 있는 것만 사용하는 등의 조건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 측 요구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 측의 요구사항이 많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도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져 한국의 FTA 공세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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