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모 대선후보가 발표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보니, '골목 상권 침해 방지'라는 개념이 있더군요.

지배구조 개선과 지주회사 규제, 불법행위 제재 등은 부분적으로나마 납득이 가지만, 골목상권을 무조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건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할인마트의 추가 입점을 저지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싼 가격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소비자들 아닐까요? 소비자들이 골목 구멍가게나 재래시장 대신에 할인마트를 찾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말이죠.

사양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는 게 경제민주화라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