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책 내용 직접 인용하며 인격권 침해 부문 조목조목 열거

“일본군과 동지적인 관계 서술,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한 것”

20일 열릴 형사재판 영향 줄 듯, 표현의 자유 논란 다시 격화 전망

법원이 13일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학문의 자유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격권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판단에서다. 출판금지가처분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박 교수 측 논리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한 학계 반론도 만만치 않고 특히 검찰이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선 비판 여론이 많아 논란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박유하 "일부 불편한 얘기만 골라내 비난.. 항소할 것"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14030618051?RIGHT_REPLY=R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