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주장하는 이유가 대충 이런 것 같아요

1. 대기업에게 특혜를 줘서 경제를 발전시키자!
2. 국가를 위해서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
3. 무역흑자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15세기 ~ 18세기에 유행하는 중상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죠!
이들은 상인들의 이득을 대변하고 또 일부는 상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공식성명을 냈죠.
'상인(기업)이란 모였다 하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계략을 꾸미는 무리'들이라고 경고했어요.

아무튼 이것은 여담이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주장에 아래와 같은 반론을 했죠!!

1. 중상주의자들은 부의 기준을 달러 또는 무역흑자(기존에는 귀금속)이라고 보았으나 스미스는 참된 부의 기준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으로 보아야 된다고 일갈합니다. 쌓아 놓은 달러는 국민들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죠.

2. 스미스는 부란 그 나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소수의 정치인들과 그들에게 아첨하는 기업들에게만 돌아가게 하는 술책들은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이유죠!

3. 스미스는 개인적 의욕, 정열, 발명이나 개혁에의 의지 등이야 말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차원의 보호나 독점권 같은 특혜들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이득이 될뿐 나라에는 이득이 안된다는 이유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논쟁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올려요. 이런 논쟁을 영미권은 18세기에 이미 끝냈다는 것이 부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