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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으로 보다 치밀하게 일본에 항의하는 방법
게시물ID : sisa_235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법천지
추천 : 11
조회수 : 2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6/08/16 10:12:32
-늘 그랬듯이 고이즈미는 야스쿠니 참배, 늘 그렇듯이 우리 정부는 강력 항의-

 광복절 특집 영화로 '광복절특사'를 보는 것마냥 물에 물탄 듯 구렁이 담넘어 가는 듯 넘어가는 게 외교라면 외교일 것이다. 2,3년 전쯤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고이즈미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한테 더 이상 과거사 얘기 안꺼내겠다'고 하자, 국민들은 당연히 반발했고, 고이즈미는 얼굴에 화색이 생글생글 돌았지만, 그 후에 고이즈미가 신사참배를 해버리자, 우리 정부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양보할 동안 고이즈미는 뭐했나?>라며 우리 입장을 우위로 돌려놓을 계기가 된 적이 있다. 의도를 한건지 안한건지는 몰라도,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일본이 알아서 꼴아박아 준 격이다. 세상사가 원래 그런 식이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랑비 속옷젖든 우위를 점해가려는 머리싸움. 국민 감정상 화끈하게 싸질러 버리지 못하는 외교부가 등신같지만, 한편으로는 감정대로 했을 경우 그 다음 수에서 <멍군이 장군이요>하면서 들어오는 부작용도 만만찮은 법인지라 항상 회색으로 남겨둬야 하는 영역의 귀함도 부정하진 못하리라.

 보통 외교적 항의를 할 때 최고 순위로 치는 것을 외교단절, 그 밑으로 대사 소환 등으로 행동을 취하지만, 지리적 여건으로 뗄레야 뗄 방법이 없는 일본을 상대로 외교단절이라는 초강수는 아예 불가능하고, 대사 소환한다고 해봤자 한달 넘기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던 차에 방구석에 누워 YTN뉴스 보며 불현듯 생각나는 항의법으로 '왕따가 어떨까?'라는 재미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번 더 생각을 거듭해보니,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좀 있을 듯싶기도 하다. 일단 재미로 한번 살펴보자.

<6자 회담 구성국>
 일본을 제외하고 6자 회담 참가국인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2차대전 때 일본과 전쟁을 치른 국가들로 일본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이라는 점.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6자회담 목적과는 상관없이 공교롭게도 5개국 모두가 야스쿠니 참배를 그냥 순수하게 바라볼 수 없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회담이 6자 회담이다. 고이즈미가 부시한테 확실히 달라붙는 바람에 어제 미국정부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라는 발표를 했다지만, 의회나 참전군인 가족 등 한쪽에서 일본과의 과거를 아예 잊지 않은 나라 또한 미국으로, 그럴 가능성은 약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에 다시 꾸중을 할 가능성 있는 나라 또한 미국이다. 일본을 빼버린다면 아마도 일단, 남-북-중 3국은 적극 찬성할 터이고 러시아는 나쁠 것없다는 생각할테고,,, 불충분한 여건만 유리하게 전환된다면 일본을 왕따시켜버릴 잠재적 동기는 충분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6자 회담 참가 이유>
 우리 입장에서야 북핵문제를 남-북한만의 힘으로 해결해낸다면 최고의 상황일테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직접 대화만큼 절실히 바라는 게 없을 터이고, 각 나라마다 입장이 서로 맞지않아 억지 춘향이 겪으로 끼워 맞추다 맞추다 고민끝에 나온 게 바로 6자 회담이다. 즉, 공통분모적인 요소를 찾을려고 나온 차선책 정도이다 보니 항상 문제 해결보다는 그냥 악화 방지 역할로만 머무르는 모임이 6자 회담이지만, 이 회의의 본질적인 목적과는 상관없이 6자 회담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참가 동기가 제일 불순한 나라가 있다면, 일본만한 나라가 없을 터이다. 솔직히 북한의 관심사는 어디까지나 미국이지 일본은 신경도 안썼을 터이지만,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미국보다 아주 가깝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사일 사정권에 안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만큼 일본의 축복(?)이 있을까? 그걸 핑계로 자기들도 이해당사자랍시고 러시아보다도 쓸데없이 끼어들기는 했지만, 회담 참석한 이유는 이를 우경화로 가는 하나의 구실로 삼고자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은 다들 아는 바가 아닌가! 북핵을 풀기위해 참석했다기 보다는 이를 계기로 자국내에 '북한이 핵만들었데~~~요~~~~'라는 뉴스꺼리를 제공해서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좋은 구실로 삼았고, 거기다가 동아시아 전체에 피해준 건 모른척하면서, 회담 목적과는 상관도 없는 납치자 문제만 꺼내들어, 미꾸라지가 개울가 흙탕물 만드는 짓 골라서 하다가 오죽했으면 우리나라가 항의하는 일까지 생겼을까?

<일본 제외시 이득>
i) 두 명도 아니고, 다자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힌 난제가 있다면, 그 이해당사자 수는 적으면 적을 수록 풀기가 쉬운 건 상식중의 상식이다. 육각형이 오각형으로 된다면 당연히 쓸데없이 튀어 나온 꼭지점 하나가 사라지면서 보다 단순한 구조가 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나은 도형이 된다.
ii) 솔직히 6자회담은 남북중미 4자가 중심이고, 러시아 낑겨들고, 일본은 꼽사리식임은 다 알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회담 파토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해버린다면, 회담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 갈 기회가 된다.(물론 지금 회의 자체가 안되고 있는 상황은 논외로 하고)
iii) 보다 중요한 건 북핵 문제와 6자 회담을 일본 우경화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일본 우익들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작용이 된다. 꼴통짓에 대한 댓가가 어떠한지 한번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까 싶다. 6자 회담을 하고 있다는 뉴스 자체가 일본인들에게는 군국주의 부활의 밑바탕과도 같은 동기를 지금까지 부여했다면, 만약 6자 회담에서 탈락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일본인들은 일본 외교와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게될까?
iV) 지금도 일본 내부적으로는 아시아 외교의 맥이 끊겼다는 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특별히 피해보는 건 중국과의 교역빼고는 그다지 없을 듯싶은데,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위치가 어떤지 한번 반성해볼 기회를 외부에서 주는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v) 부수적으로 우리 정부도 국민들한테 점수 딸 계기가 될 듯하다.

 물론 실제로야 일본을 빼버린다는 문제가 의제가 되버리면, 미국은 반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뜩이나 안열리는 회담이 더 꼬여버릴 게 될 터이지만, 신사참배에 제일 반발하는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을 빼버리겠다>고 한마디 엄포라도 놓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거두리라고 본다.

재미삼아 그려본 수이기는 하지만, 해도 나쁠 것없어 보이는 하다. 거창해 보이지만, 꺼꾸로 보면 외교가 별건가? 죄지은 놈 한 대 때려버리면 되는 것이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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