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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이양 문제없다" 美대사 발언에 한나라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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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바우, 여야 대표 만나 “긍정적이고 자연스런 과정” 강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발언으로 인해 한나라당을 포함한 국내 보수진영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버시바우 대사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연쇄면담을 갖고 "전시작통권 이양은 한미양국의 동맹관계를 보다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발언은 '전시작통권을 환수할 경우 한미동맹은 약화될 것'이라는 보수층의 주장을 일축하는 한편, 거듭 전시작통권 환수의지를 밝히고 있는 현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것이라 믿었던 보수진영을 머쓱하게 했다.
이날 버시바우 대사는 전시작통권 환수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전시작통권이 이양되어도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능력은 약화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사안은 양국간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안전하면서도 위험이 없도록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진영은 이 문제를 소재로 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그리고 진보진영 전체에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는 데에 열을 올렸다.
전직 국방부 장관들은 성명을 채택하고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는 당장 천문학적 예상이 소요돼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므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시를 묻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9년이나 2012년에는 야인이 되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마치 전권을 가진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는 말로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국내 보수언론들도 이 같은 분위기에 적극 편승, “자주만 따지다 더 큰 것을 놓칠 수도 있다”며 전시작통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이런 입장은 몇 가지 점에서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단독회견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결정된 사안으로, 문민정부 시절 일부 이행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임을 강조한 바 있다. 자신이 독자적으로 내놓은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비춰봤을 때 전시작통권 환수문제에 대한 과거와 현재 보수진영의 입장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론이 성립한다. 그러나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이 문제와 관련한 보수층의 태도가 현재 정반대로 돌변해있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1994년 평시작통권 환수 당시 보수진영에는 "전시작통권도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건영 민자당 의원은 1994년 12월 12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늦게나마 평시작통권을 환수하게 된 데 대해 독립국가로서 또 자존심 면에서도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병태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보다 나흘 앞선 12월 8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금년은 군의 명예와 자부심에 대한 자성의 해임과 동시에 한국방위의 기틀을 마련한 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여서 조선·동아일보는 1994년 12월 1일자 사설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시작통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조선)라고, 동아일보는 "국군의 전시작통권도 회복해 국군 주도의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와 군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동아)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 내에는 이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진영 전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보수층이 나타내고 있는 이중적 태도의 원인을 꼬집는 인사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아마 짧게는 정국주도권 유지를, 길게는 차기 대선을 위한 보수층 결집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또 다른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에 더해, 이 문제에 대한 기본 사실관계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특히 보수언론이 안보장사를 위해 이에 발벗고 나선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날 발언으로 인해 당분간 보수진영은 내부적인 혼란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왔으나, 결국 믿었던 미국으로부터 뒷통수를 세게 맞은 격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14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내놓은 '전시작통권 환수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와의 대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가져올 사안이 아니므로 국민투표에 부칠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별다른 논박을 하지 않은 채 "'버시바우 대사가 (전시작통권 환수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 현재 다소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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