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16일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할 경우 우려되는 안보공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韓美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有事時 유사시미 증원군 파견, 정보資産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의 지속지원, 전쟁 抑止力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등 네 가지를 미국으로부터 事前사전 보장받겠다고 밝혔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없다. 현재의 한미연합사체제에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미군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航母항모전단, 육군·해병대 66만 명이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추가 파견된다. 천용택 前전 국방장관은 “增援증원미군 전력의 가치는 130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가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작전계획 5027’도 무효가 된다.
여당과 정부는 전시 시나리오 가운데 작통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부분은 자존심 상하니 작통권은 우리가 단독행사하고 1300조원 가치의 미군 증원은 원래대로 보장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설혹 한국정부의 떼쓰기가 통해서 미국정부가 “증원군 파견은 원래대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다 하더라도 증원군 派兵파병엔 미 의회 동의절차가 새로 필요해진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2003년 9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라크전 추가파병을 요청받은 뒤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2004년 2월이었다. 평화재건을 위해 非비전투병을 보내는 것인데도 “우리 자식들을 왜 남의 전쟁터에 보내느냐”는 반대 여론에 부닥쳐 5개월이 걸렸다. 산악지형인 한국에선 공중폭격과 탱크戰전 위주의 중동사막지역 전투보다 훨씬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가 이런 한국에서 미국의 젊은이 66만명이 목숨을 걸라고 쉽게 동의해 줄 리가 없고 만일 의회가 擧手機거수기처럼 파병에 동의한다면 미국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이런 의원들을 용서할 리가 없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설사 한국이 좀 못마땅하더라도 한국의 가치 때문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시대를 착각한 것이다. 미국이 對蘇대소봉쇄를 위해 동북아 前哨전초기지로서 한국의 地政學的지정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던 冷戰냉전시대는 끝났다. 동맹도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웬만큼 균형이 맞아야 유지된다.
無知무지한 눈에는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주기만 하는 동맹이 실속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동맹은 휴지조각이 되기 십상이다. 역사에는 그런 동맹관계를 강대국들이 헌신짝처럼 버렸던 사례와 그래서 역사의 들판에 묻혀버렸던 無知무지한 나라의 무덤이 즐비하다. 한마디로 동맹의 作動작동원리도 모르는 정권이 동맹을 주무르고 있으니 국민들이 밤마다 나쁜 꿈에 시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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