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원천무효 개인적인 입장에서 반대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국회를 통과한 이상, 나는 꼽사리다에서 나온 말처럼 대통령이 팩스하나 보내면 180일이후에

중단된다는 이말. 하지만 나는 FTA원천무효는 이제 우리에게 힘든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지금 글을 쓰는 나도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을때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많은 로비스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 로비를 하였고, 순식간에 통과된 한미 FTA. 그리고 또한 정부가 속인 보고서의 결과.

경제학에 따르면 FTA는 양국에 이득을 주는 무역이다. 하지만 이 이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벌들에게 거의 모든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ISD, 레칫, 식량주권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한미 FTA. 굳이 FTA를 안해도 된다. 우리는 WTO에 가입된 국가로 절대로 다른나라와의 무역에 뒤쳐지지 않기때문이다.

하지만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김하준교수의 말에따르면, 우리가 FTA를 원천무효하여 재벌에게 돌아갈 이득을 사라지게 하였을때, 그 재벌의 화풀이는 누구에게 갈것인가? 

힘없는 서민 100프로다. 재벌이 피해를 받았을때, 그 재벌보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서민이다.

나는 생각한다. FTA를 원천무효 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재벌이 갑자기 자신의 이득을 국가에 환원하지도, 서민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나는 FTA는 원천무효보다는 재협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지금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의모든 이익이 재벌에게로 가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 내 경험상 미국인이랑 한미FTA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었다.

"에릭! 한미 FTA는 한국에게 너무 불리해." 내가 이렇게 말하자 미국인의 답변은
"맞아! 너희나라는 힘이 약하자나? 당연한거 아니야?" 라는 답변을 들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없는 이익도 만들어서 최대한 깐깐하게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스위스처럼 국민대통합으로 도출해낸 사회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한미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현재 대다수의 국민을 2012 총선, 대선등으로 일깨워 우리의 사회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