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적으로 올린건 아니지만....

내가 피땀(?) 흘려 낸 세금인데....ㅡㅡ;;

-기사원문내용-

억여원을 투입했지만 성매매 적발 실적이 한 달에 단 3건.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출범시킨 ‘성매매 시민감시단’의 활동실적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투자액 대비 실적이 기대에 턱없이 모자라 헛돈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여성부는 지난 7월19일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울산·제주 등 8개 지역에 신종변종 업소의 음성적 성매매와 알선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출범시켰다. 각 감시단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여성부가 지정한 단체들로, 9개 단체에서 360여명이 활동 중이다. 여성부가 올 연말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이들 단체에 지급한 돈이 단체당 1천2백여만원. 총 1억8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그런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다. 출범 후 두 달이 흐른 19일 현재까지 시민감시단의 적발 실적이 부산 1건, 대구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활동인원이나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다.

한 경찰관계자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감시단의 활동이 지지부진한 것은 운영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 갖춰졌거나 운용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민감시단은 위탁운영 체제다. 정부가 지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시민감시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러다보니 일주일에 한 번 단속을 나간다든가, 한 달에 한 번 활동내역을 여성부에 보고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규칙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시민감시단이 활동해서 적발하면 경찰청에 신고한 뒤 여성부에 뒤늦게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예산지원은 여성부가 하지만 사실상 시민감시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등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성가족부는 한술 더 떠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에 이 감시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성가족부 신춘복 사무관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교육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것”이라며 “연말쯤 성과를 종합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지선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