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갇히고 있는데
이 NLL프레임이 노리는 건 노통이 이 말했다 안했다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바로 대선전에 안보프레임의 작동입니다.
결국 노통이 그런말을 안했거나 그런 맥락이 아님이 밝혀질 겁니다. 논란 중일 동안 흔들기위해서 이 프레임을 들고 나오기에는 대선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노리는 건?!!!!!!!!!!!1
바로 대선 프레임을 경제민주화에서 안보로 가져오려는 개수작입니다.
노통이 그말 안한게 밝혀지더라도 이미 중요 이슈는 안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NLL 봅시다
이것은 '북방한계선'입니다. 즉 남한의 국군이 올라갈수있는 한계선이지 휴전선과 같은 경계선이 아닙니다.
정전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호전적인 이승만을 자제시키기 위해 미군(미국이 아닌)이 일방적으로 그은 것입니다.
국제법상 효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교전 등 서해상의 문제를 국제사회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NLL은 남북 평화체제 안정을 위해 분명 '정리'되어야하는 문제입니다. NLL끝에서 등산곶 등 북한이 너무 가까워 북한이 위협으로 느낄만한 요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NLL을 내주고 안내주고를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서해상의 평화를 구축하는 평화지대로서 NLL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111
머이런 소리와는 별개로 NLL이 대선 프레임으로 잡는 것은 대선의 메인프레임을 안보로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말리면 안되요...
ps:근데 요즘 보니 자칭보수들이 안보에 더 취약한거 같은데.... 안보프레임 괜찮나?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