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게시글을 보면 이건머하는 붕어빵속에 붕어인가 싶은 친구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억이 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광우병? ㅋㅋㅋ 소설쓰네.
"너희들이 광우병? ㅋㅋㅋ 그거 ㅋㅋㅋ 걸린다고 수입 못하게 반대했는데 ㅋㅋㅋ
결국 광우병이 있었냐? ㅋㅋㅋ 소설쓰네 "
당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반대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존재한다.
따라서 확인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면 수입을 하던지 말던지 하자.
당연한 겁니다.
정부가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건 바로 국민의 안전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책은 보류해야 맞는거죠.
당시에 국민들은 이 당연한걸 정부가 안하니까 요구한 겁니다.
2. 한미FTA? 대미흑자라던데? ㅋㅋㅋ 니들 왜 반대했냐?
"너희들이 한미FTA나쁜거라매? ㅋㅋㅋ 나라 망한다매? ㅋㅋㅋ 지금 대미수출 흑자라던데?
결국 너희말은 틀렸네? ㅋㅋㅋ "
한미FTA가 진행된 시기는 바로 금융위기 이후 입니다.
그때부터 발효일까지 사실상 유럽위기가 있었구요.
대한민국은 IMF시기와 반대로 가계부채 1천조원의 시기였습니다.
즉, IMF가 기업의 위기였다면 당시와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가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FTA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GDP나 수출이 줄거나 .. 머 그럴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드물겁니다.
당시의 쟁점은 바로 ISD같은 국가정책시행에 방해가 될 확률이 있는 조항과
각종 공영기관을 민영화시킬 확률이 있는 조항들 이었습니다.
즉, 수출중심의 대한민국에서 수출중심의 대기업들은 이익을 볼 확률이 높겠지만,
서민들은 민영화에 독소조항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손실을 보고도 이득을 볼 확률이 있는게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계가 위기인 상황에서 왜 기업은 이득을 볼 확률이 높고 가계는 손해를 볼 확률이 높은
FTA를 진행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국가의 공익적인 영향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하며, 조율을 위해 힘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반대했던 겁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금붕어님들.
모르면 조용하고 있던가..
보는 내가 다 창피해.. 진심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