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임병장 때
오발사고로 관자놀이를 스쳤다니
관자놀이가 실검 1위 찍었고
최자때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좌시가 실검 1위던데
지금은 기소유예가 무죄방면인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네여.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유예 [起訴猶豫, absehen von klagerhebung]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죄는 맞지만, 처벌을 해야할 필요성을 판단하여 필요치 않은 경우에 개선을 위해 기소를 안하는거고
만약에 박봄이 다시한번 같은 행위로 입건되면
기소할때 가중되고 그럼.
이게 뭐 특별한 경우도 아니고 종종 있는 걸로 암
책 좀 읽고 글좀 읽습니다.
갈수록 독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곡학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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