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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정위원장 '누구냐'에 재벌개혁 포인트 달라진다
게시물ID : economy_236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0
조회수 : 3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14 12:27:26
김상조 교수, 전속고발권 폐지 땐 고소·고발 남발…출총제 부활 회의적
최정표 교수, 10대 재벌 확장 막기 위해 출총제 부활해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에 누가 인선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모두 재벌 개혁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차기 공정위원장으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면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제이(J)노믹스' 설계를 주도했다.
강성 이미지로 알려진 것과 달리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순환출자가 제한되고 기존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됐다"며 "경제민주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아젠다는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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