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 게등위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와 게임위가 2005년과 2007년,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법사심의 소위에서 ‘국고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를 3차례나 약속하고도 영구존치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2011년 11월 게임위 국고지원 만료 시한을 두 달 앞두고 게임위를 영구존치 할 수 있는 게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하지만 이 같은 행태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고지원도 영구히 하겠다는 문화부안은 그동안 게임위의 3차례 거짓말과 함께 국회를 농단한 결과물”이라며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112040100025910002015&servicedate=20111204 지난 2007년과 2009년 국회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다른 의원들의 국고지원연장 반대의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해 게임위를 존치시킨 당사자인 전 의원은 “문화부와 게임위는 단 한차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 2009년 국고지원을 2년 연장해주는 대신 ‘반기마다 민간이양, 자율심의 방안을 보고토록 의무화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2년 동안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gam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22320&g_menu=020500&rrf=nv 특히 지난 2009년 게임위 위원장이 말한 2년 내에 민간 이양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과는 정반대이다.
때문에 이대로라면 2012년 1월을 끝으로 게임위는 공중분해된다. 국회에서도 인정해주는 곳이 없으니 이대로는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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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게임위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해주는 대신 2012년 상반기까지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하고 이 로드맵에 따라 실제 민간 이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간신히 통과시켜서, 게임위의 수명은 1년 연장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0&aid=0002302329 2012년 까지 활동을 중지한데요! 아이 씽나!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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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대로 망할 경우 진정한 헬게이트
가 열리게 되는데, 2012년 1월까지 민간 이양이나[19]
, 게임위 존속, 법안 개정 3가지 중 이도저도 뭣도 아무것도 안되게 된 상태에서 게임위가 무너지게 된다면 게임관련 심의는 여성가족부가 맡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는 게임을 사회악으로 치부하는 부. 과연 무슨 꼴이 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