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역게에 글쓰는거 같네요.
오늘 국정교과서 발표가 나면서 다시한번 논쟁이 되고 있는데 국정교과서가 왜 안되는지 아마추어 역덕의 관점에서 써보겠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설명드린 방식이라 설명조로 쓴건 이해부탁드립니다 ㅎㅎ;
1.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는
사기업(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만들고 그 교과서를 교과부의 검정을 맡깁니다
교과부에서 OK한 교과서들 중에서 학교에서 택 1해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국정교과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학자, 기관에서 교과서를 만들고 그 교과서를 모든 학교에서 쓰게하는 방식입니다.
2. 왜 문제가 되나.
첫번째는 객관적 서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학자들에게 교과서의 집필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국사교과서의 성향이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검정체계인 상황에서도 역사교과서는 교학사 사건처럼 문제가 발생했는데 국가에서 교과서를 만든다? 한쪽으로 편중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후에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번째는 주도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누구 말만따라 '진영과 사상에 관계없이' 사학자들을 모아서 역사교과서를 만든다고 칩시다.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는 그 주도세력이 뉴라이트 일 수 밖에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뉴라이트 챙기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정부기관 수장에 뉴라이트 출신 학자를 줄줄이 앉히더니 KBS 이사장에도 뉴라이트 출신 인사를 내정했다.
(...)
학계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 교수의 이력 때문이다. 이 교수는 친일사관ㆍ독재정권 미화로 물의를 빚은 ‘대안교과서 한국근ㆍ현대사’의 감수를 맡았다. 책을 만든 교과서포럼의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축이 된 한국현대사학회 고문이기도 하다. 2007년에는 광복절 대신 건국절을 제정해 기념하자는 건국6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의 공동준비위원장을 지냈다. 건국절 제정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뉴라이트의 핵심 주장이다.
역사관 관련[편집]
뉴라이트 인사들의 발언과 관련하여 그들의 역사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인사들의 발언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친일명단 공개 반대[편집]
2008년 뉴라이트계열 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할 명단을 발표하자, 이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하였다.[12]
지금 정부가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정교과서 제작 과정에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교학사 사건인데 이 단체의 문제는 편향적인 이념 뿐이 아닙니다.
2013년 당시 기사인데 당시 편중된 사상 외에도 수많은 오류와 디씨, 엔하위키가 출처인것 등 역사교과서의 기본도 안되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검정교과서 체계인 때에도 이랬는데 국정교과서로 편찬이 되면 저 문제들을 제제할 수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3. 대한민국 정통성 손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전문-
경향신문 10월12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수립이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하면 불필요한 얘기가 자꾸 될 것 같아 여기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다”면서 “그것은 우리 학계의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역사로 보느냐의 여부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이다. 노컷뉴스 10월12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립은 1919년 임시정부를 그 시작점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뉴라이트 학자들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까지 나서 이른바 '건국절'이라 주장하는 1948년 8월 15일로 개념을 바꾸려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10월12일 보도에 따르면 결국 김 위원장은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임시'에 방점에 찍었다.
분명 헌법상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라고 하는데 국정교과서 편찬에 중심이 되어야 할 국사편찬위원장이 이런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결국 국사교과서에서도 이 내용의 삭제되거나 왜곡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이승만의 우상화에 이용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하에 실제 정부를 세워 역사에 맞섰고, 그 노력이 독립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해석이 되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깨부시는일일 뿐 아니라 잘못하다간 독립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당위성까지 헤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덧
좌편향 교과서 논란?
-역사교과서, 그것도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교육부의 문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검정 통과 시켜줬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셈이지요. 그 부분을 수정하라고 하면 되는 문제죠
그리고 애초에 역사에 대한 해석에 정치적인 의견은 들어가서는 안되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절대 이념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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