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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의 흔한 정당의 2012년 공약 초안
게시물ID : sisa_1585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치적중립
추천 : 1
조회수 : 40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1/06 21:27:23


출처: http://edu.kdlp.org/pds/3300644

국방 안보부분 요약

1.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

2.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3.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군축 추진!

4. 지나친 미국 중심 외교 변화!


1. ‘한미동맹 미래비전’폐기
⇒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한미군사동맹의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등 전반의 동맹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미국에 예속 심화시키고 있는 합의 폐기
2.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지휘 및 통제를 하는 근거,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로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추구
3.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개정
4.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5. 침략전쟁 파병 금지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1.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보장 조치 완전 실현
2. 서해평화협력지대 즉각 실현
3. 한미합동군사훈련 폐기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군축 추진

1. 국방예산 증액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화 추진
2. 선도적인 군비통제로 무분별한 군비증강 억제 추진



지나친 미국 중심 외교 변화

1. 비동맹 평화국가 선언 및 동맹 불가입을 위한 국회 결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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