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2558&PAGE_CD=S0200

'헛돈' 22조 퍼붓는 '4대강 죽이기'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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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날 발표된 총 61쪽 자료집으로 배포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 중간발표 한달여 만에 14조 원 예산에서 무려 8조원이 증가한 22조 2천 억 원의 예산액만 증가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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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하는 심정으로 정부의 최종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끝났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는 4대강을 살린다는 계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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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1년에 8억㎥, 2016년에는 10억㎥ 물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바닥을 파는 하도준설과 16개의 보(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 놓겠다는 것이다. 물이 부족하니 물을 가둬놓겠다는 주장만으로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매우 단순한 논리에 불과하다. 흐르는 물을 흐르지 않게 가두면 물의 양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왜 일까?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은 수질이 악화되기 마련이다. 물의 흐름인 유속이 느려지고 유기물이 과다하여 산소가 결핍되는 부영영화되어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4대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욕과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국민 혈세 2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고뇌에 찬 결단(?)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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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급수도 아니고 2급수를 3년 간 앞당긴다는 목표하에 국민 혈세 2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상, 정부가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는가? 그리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도 과거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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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궁색한 '4대강 개발 토목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논리가 등장한다. 바로 홍수 및 재해 예방사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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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나라 홍수피해가 강 본류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등 대형 태풍은 주로 강원도 등 주로 산간 지대와 중소하천에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가 홍수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라면 97%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취약한 산간지대와 중소하천에 관심을 보이고 정책을 수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부는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해야 할 이 지역에 관심이 없다. 한마디로 산간지대와 중소하천은 대형 토목건설사업으로는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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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쏟는 사이 산간지대와 중소하천에서 발생할 홍수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 파도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증거 제시하라

문제점은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추후로 미루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다. 국토부,환경부,문화부,농림부 등 4개 부처 합동 발표에서는 "마스터플랜은 그동안 축적된 광범위한 하천,수자원 분야 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질의응답자료 7p) 작성했다는 것이다.

우선, 이를 기초로 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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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나온 각종 보고서에서는 준설은 하천생태계와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4대강 대부분을 뒤집고 파헤치는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예측자료가 있는가? 있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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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수립 핵심 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차 한강하구 곡릉천을 대상으로 수년간 연구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 효과'(2005.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보 철거시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잠실 탄천을 대상으로 연구한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수질특성과 수중보 제거를 통한 탄천 수질개선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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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을 살리고 싶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먼저, 모든 정보와 자료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수립된 마스터 플랜이 과연 4대강을 살리는 방법인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꼬리표인 '일방적 독주'가 결코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자연은 결코 인내심이 강하지 않다. 부메랑처럼 모든 인간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에라도 이명박 정부가 강을 살리고 싶다면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일방적 독주를 계속한다면 이 사업은 결국 좌초될 것이다. 성난 강물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