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수준으로 하면서, 세금제도를 확실하게 하는거임.

부자세라던지, 상속세 라던지 그런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건 당연한거임 ㅇㅇ.. 일명 노블레스 오블리주... 저는 그렇게 생각함.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을 늘리고, 적으면 적을수록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세율을 적게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하면, 되지 않겠음?

 

난 민주당 정권 10년에서 한 좌파 신자유주의의 방침은 목적이 이런거였을거라고 생각함.

 

부자들 돈벌게 하고, 그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게 하여 정부가 보편복지를 실행하는것. 그러나

부자들이 돈을 벌수 있게만 법안을 만들고, 복지에 관련된 법안은 통과가 안되니까.. 그런 실패한 정권이 된거라고 생각함.. ㅇㅇ

 

이게 팩트가 아니라도, 유사할꺼라고봄.

 

자본가,금융업자,시장,법관,등등의 유력세력 출신들은 중세 봉건시대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며,

중산층,등의 국민들은 그들을 마음놓고 따를수 있는 그런사회도 좋을탠데.....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