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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질문
게시물ID : law_23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팅러315
추천 : 0
조회수 : 50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18 20:35:38
올드보이 보면서 생각난건데

공소시효가 끝나잖아요?


공소시효가 끝나면 설령 범인이 경찰이 누군지 안다고 해도


법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EX고소 ,취업, 은행업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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