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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관리비 분쟁때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게시물ID : economy_237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줍게눈팅만
추천 : 0
조회수 : 69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5/23 11: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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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집에 관리비 분쟁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분쟁의 출연자를 소개 하면

1) 세입자 : 오늘의 주인공 입니다.
2) 집주인 : 주인공의 집주인 입니다. 
3) 통장   : 빌라 동을 관리하는 장입니다. 총 24개 가구
4) 수금자 : 저의 101, 102~ 301호 302호 라인(총 6개 가구) 의 수금 하여 통장에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4명인데요 분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 당시 
- 전세계약 당시 관리비 만원을 집주인에게 내기로 계약서에 명시했음
-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정화조와 옥상 페인트 방수, 공동 청소비와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기로함
- 다만, 집주인이 세를 내주기전에 이전 통장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 당함 
- 이때 혼란기와 이사철 30%의 사람이 이사로 빠져나가 관리비 이야기가 흐지부지 없어짐


2) 입주후 반상회 
- 문제는 현시점 부터 3개월 전 반상회를 시작했는데 빌라 재개발과 더불어 밧비?(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관리비인데)를 걷겠다며, 통장이 수금자에
월 1만씩을 걷으라고 한것입니다. 
- 집주인에 문의 해보니 본인이 설명 들어서 해결하겠다고 하여 통장에 전화번호를 넘겼습니다. 
- 그리고 저는 그 밧비(?) 라는 것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3) 현재
- 그 이후 수금자는 안냈다고 계속 찾아오면서 돈내라고 하는 상황이고, 집주인은 통장이 내역 공개라든지 사용 계획도 제시하지 않아서 
안넘겨 주고 있다고 합니다. 
- 저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벌써 3년 넘게 살았으니 약 40 만원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수금자는 통장이 자기를 자꾸 쫀다고 
그냥 내라는 식으로 저를 압박합니다. 

4) 고민
- 사실, 월 1만원 더 내는거야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저 역시도 내역과 계획 공개가 흐지부지 한 상황에 
2중 납부 하는 기분이 들어서 버티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행동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도 아닌상황에 앞으로 1~2년은 더 살아야하는데
매달 이웃 보기 민망한 상황이네요
- 그냥 집주인과 더불어 버텨야 하는 상황인건가요? 아님 제가 그냥 눈감고 돈을 주는게 나은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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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12:38:58추천 0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도 돈은 확실하게 하고 넘기는게 낫죠 통장이 계속 말하면 집주인하고 얘기하라고 그냥 떠넘기세요
댓글 1개 ▲
2017-05-24 21:28:54추천 0
네 의견 감사합니다.
2017-05-24 04:34:36추천 0
1만원이 공공 관리비 (예치후 공곡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의 공금) 라면,
모두 함께 걷는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이라면 그 비용을 지불한 것의 영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고요.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셨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여쭙거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단체이면서 통장이 개인일 경우
민형사상 문제에서 확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문서든, 집주인과 공동대표자의 합의든 일단락 된 후에
지급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해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이고 그에 대한 영수의 명시가 확실하다면
퇴실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단, 계약서 상에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반대로 못받습니다.)
댓글 1개 ▲
2017-05-24 21:29:29추천 0
네 세부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좀더 알아보고 진행 해야 겠네요 결국에는 집주인하고 세부적으로 상의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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