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마치고 다들 논술 학원 다닐때 기타 학원에 등록을 하고
혼자 여유있는척 '로마인 이야기'를 탐독했었다. 
로마 천년이 가능했던 이유는 
1. 원로원과 집정관 제도의 공화제 (매년 2명의 집정관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2. 평민회와 호민관의 정치 참여
3. 식민지인들의 로마화와 지속적인 수혈
이렇게 3가지 이유였다고 한다. 

로마의 근본이라 할 의회 정치는 르네상스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토지소유권과 징세권으로 격렬하게 왕과 투쟁하던 영국 시민세력들에게 채택되었고
이후 영-미 헤게모니 하에서 전세계에 널리 전파되었겠지.

이런 의회정이 해방 후 우리나라에게도 '후불제 민주주의'에 나오는 표현대로 '이식'된 것이 
불과 60년 조금 넘었을 뿐이다. 
의회정치를 할 의식 수준과 토론 문화의 부재로 
알다시피 초기 의회는 폭력과 돈으로 얼룩졌을 것이고
당시 정치는 당연 '암살', 정치범 연행과 사형 선고 등의 무자비한 아노미 상태 바로 그것이었겠지.
이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그 시절 이모 대통령에 대해 그닥 논하고 싶진 않다.

이승만의 부정선거로 장면의 내각제로의 전환 등 1차 실험의 기회가 오지만
아시다시피 박과 전대통령으로 근 25년간 의회 정치는 허울뿐인 역할에 머물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긴 기간동안 선거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선동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밀실 야합 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이른바 '문화', '관행', '습관' 등의 형태로 잔존 부유물처럼
우리나라 정치 계에 떠돌아다니는 것이겠지.

실제 현 정권하의 실세들의 의식 수준은 '실제' 그 시절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다. 
10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그들은 방송과 언론을 위협하고 검사와 법관들에게 인사권을 매개로 조정한 후,
마음껏 그동안의 허기를 채운 것이리라. 
가카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은 '그 시절에 비하여'라는 말이 생략된 레토릭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체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1. 실제 운용하는 자의 (정체체제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 실천의지, 
2. 특정 소수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하는 공명정대한 마음,
3. 건전한 역사의식, 
4. 그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운영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경험적 자산, 
5.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참여적인 국민이겠지. 

개인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4와 5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현 정권과 한다라당은 ... 아무 것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함.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1~3이 4에 비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경륜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당선 이후 막연히 기대만 한 나를 비롯한 국민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 
SNS로 인해 5가 보완되었으니 4만 보강하면 되나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됨.
하지만 5가 확산되고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4는 확보되지 않을까?
이른 측면에서 우리들의 진지한 참여와 성숙한 토론은 우리나라 정체 체제의 안정적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