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danzi.com/blog/archives/56786 (존칭, 경어 생략)
아래 글은 1월7일 저녁시간 쯤에 진중권(unheim)과 GibsonSGWannaBe님이
트윗상에서 예고됐던 BBK와 주변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접근에 대한 논박을
갈무리 한 글이다.
(타임라인의 특성상 질문과 답의 순서가 엉켜있으므로
문맥상 이해되는 부분에 한해서 순서를 바로잡았으며
오타, 또는 탈자수정 없이 원본을 그대로 올린다.
더불어 개인적 소고를 가끔 덧붙였으나 짜증나는 분들은
푸른색 글자들은 걍 패스하시면 됨.)
unheim ; 진중권
GibsonSGWannaBe : 실명없음
sungsooh : 홍성수(법철학, 법사회학자) 토론에 참여치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상황정리 해 주신분.
그 외 몇분 등장.
發端.
unheim
정봉주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문. 참고로 읽어 보시죠.
http://goo.gl/GEWaf (1) BBK가 각하 것이며 각하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는 게 문제.
다만 애매한 것은 (2) 정봉주 의원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
여기에 대해선 다퉈볼 수 있겠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정의원의 폭로가 정당한 공직자 검증의
한계를 넘어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노린
정치적 스나이퍼질에 가까웠다’는 판단이라 할 수 있죠.
3심에서 판결이 뒤엎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던 것은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안 자체를 판단하기보다는 주로 원심(1심과 2심)에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BBK는 각하의 것이라 믿어요.
하지만 이건 여러 정황에 따른 심증에 불과하죠.
한편, 각하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은
그다지 개연적이지 못해요.
전 그냥 금융에 무지한 각하가 꽃뱀에 넘어가
사기 당한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정봉주 의원을 구하는 길은 정치적 사면이겠죠.
원희룡이 BBK 재수사 가능성 내비친 것은 그냥 립서비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조사 후에
3심의 판결까지 거친 사안인데다가,
당사자들끼리도 대충 쇼부가 끝난 것 같으니…
내가 이 건에 약간 퉁명스러웠던 것은….
사실상 이미 끝난 일인데,
정의원이 개인적 관심사를 지나치게 오래 끌고 간다는 느낌 때문.
이건 의제화해야 별로 나올 게 없는 사안이거든요.
고작해야 레임덕 빠진 각하에게 기스나 좀 내는 정도랄까…
뭐, 이런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의 견해는 존중합니다.
동의는 안 한다 하더라도……
대법에는 없지만 2심판결에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이미 완결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다른 견해를 표명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제기하는 의혹에 비하여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는 부분. 쉽게 말하면,
이미 특검으로 한번 털었는데도 아무 것도 안 나온 사안에 대해 언급하려면,
뭔가 더 진전된 증거를 들고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죠.
(2심은 이미 2년이 넘은 시점의 일로서 이후 아래의
대부분의 진중권 논거는 그가 인용하는 2008년에 검찰에서 진술했던
정봉주 전 의원과 그의 변호인 진술서 적시내용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정황이나 새로운 증거들은 모두 개무시로 일관한다.
사실 3심제로 셧아웃인 국내 심리제도상 그 새로운 증거들은 2심 이후
단한번도 다뤄진 적이 없으므로 [다룰 방법도 없다]
이 논쟁을 법리에 의한 사실관계 증명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나 진중권의 지식충만하며 자랑찬 뇌구조를
우민들에게 과시하기 위함에 다름아니다.
대법판결이 난 이 싯점에 뜬금없이 이미 짜고 친 법리를
다시 다룰 이유가 없잖은가?
초점은 2심 판결 이후에 등장하는 퍼즐조각들의 당위성 일터인데..)
*이하 푸른색 글은 편집자 주.
KrasnayaStrela
진중권이가 BBK실소유주는 MB가 맞지만, 주가조작은
하지않았다고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신앙고백을 했다.
BBK의 문제의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자본주의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조작에 있다.
진씨 말에 의하면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안했다는거다.
unheim @yunsoo48
BBK 실소유주는 정봉주 말이 맞지만,
MB가 주가조작에까지 관여했다고 믿지는 않아요.
unheim
나꼼수 팬 제위께. bbk에 대해서 뭐라고 믿던 그건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들 틈에선 교리처럼 통하는 믿음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공동체 밖에까지 그 믿음을 강요하진 마세요.
나한테 집요하게 앵겨봐야 좋은 결과 못 얻습니다.
@jouhaux1011
실체적 진실인 BBK를 신앙과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시다니
역시 진사마는 위대하셔
unheim @jouhaux1011
보세요. 이런 증상입니다.
BBK에 관해선 의혹과 심증만 있을 뿐.
근데 그 믿음을 ‘실체적 진실’이라 부르잖아요.
@scjh1144 Choi jun ho
BBK라는 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했다는 가카의 동영상이 있는데
이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
ㅋㅋㅋㅋㅋ이거론 부족하다…..
검찰을 신뢰하시나봐요 ㅋㅋㅋ
unheim @scjh1144 Choi jun ho
도대체 누가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요?
GibsonSGWannaBe
보자보자 하니까 사람 참 웃긴다…
실체적 진실이고 나발이고, 명백하게 규명 가능한 증거가 어디 한둘이요?
기왕에 터진 일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1. 이명박이 김경준과 결별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2001년 5월 30일에 이명박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에
이명박이 BBK, LKe뱅크, 그리고 e뱅크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었다는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의 증언
2. 2001년 5월에 김경준에 의해 작성된 e뱅크 코리아 청산문서에
여전히 등장하는 이명박의 이름,
그 안에서 발견된 이명박 측근 김백준이 가필한 흔적
3. 2001년 7월 신도리코와 다성건강이 LKe뱅크를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여전히 기재되어있는 대표 이름 = 이명박
4. LKe뱅크 여직원이 2001년도에 여름휴가를 빨리 갔는데 이명박이
김경준과의 사업관계를 청산하려 해서 업무복귀했다는 증언
5. 알짜배기 땅을 팔아치워 다스에 유치하고,
다시 다스로 하여금 BBK에 꼴아박게 만든 ‘제3자’의 실체
6. 김경준이 횡령한 돈 54억원이 LKe뱅크 쪽으로 유입된 입금확인서
7. 옵셔널벤쳐스의 공금횡령 당시 송금을 담당했던 직원 이진영씨의 정체
(원래 이명박의 비서였고, 사건 종결 후 다시 이명박의 비서로 복귀)
8. 다스와의 재판 결과 승소하고도 나머지 투자금액 140억을 돌려준 진위
9. 이사회 의결권은 이명박이 갖는다는 BBK 정관
10. 이명박의 BBK에 대하여 가졌던 법률상 지위 소명 요구를 충족한
(주)심텍의 승소 판례
11. 같은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한 LKe뱅크와 BBK
그밖에 주어가 없는 광운대 동영상, 김경준 수감 직후에 벌어진
국제수형자이송법 개정 및 외국인교도소 시설확충 등등등.
더 갖다드릴까요? 애초에 뱉어놓은 말 수습하려고
정당하게 의혹제기하는 전 인원을 나꼼수 광신도로 몰아요?
BBK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누군가의 거짓선동에 의해
의혹과 심증을 실체적 진실이라 믿어버린다?
아무리 특정집단에 의한 조직적 선동을 극단적으로 경계해 온 전력상
그럴만하다 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건 도대체…
말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 번엔 어느 분 멘션에다 대고 지난 10년간 댁은 뭐했냐는 둥
지적오만 쩔던데, 그런 당신은 뒷방에 짱박혀서 글이나 써제끼고
실제 이뤄놓은 게 뭐 있냐는 원색적 비난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면
장차엔 또 어떤 변명으로 이 난관을 타개하려 듭니까?
수준 타령하며 차단시켜버리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있을라나요?
그러니 고작 140자 넘기면 끝나는 트윗 몇줄에 스스로
건전한 소통 중이라 자위하고 있을 거고?
스스로 논리적 정합성의 완결판인 양, 모든 사회적 논란거리의 정답만을
찍어 내려줄 해결사인 양 갖은 시건방은 있는대로 다 떨면서
대체 여지껏 정작 민감한 사안들에 있어서는
입도 벙긋 안해주신 이유 설명 좀 해주실까?
애초에 BBK사건 초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게 누군데
애먼 사람들 통째로 무뇌아인 양 도맷금으로 넘겨버리고 혼
자 지구인입네 행세하고 있으니 기분 참 째지시겠수?
주가조작 유령회사의 주인은 맞을 것이나 주가조작과는 관련없을 것이다?
지 꼴리는대로 결론내리고, 마지막까지 의혹규명 요구하는 자들은
무뇌좀비로 몰아버리고. 대체 당신이 조중동이랑 다른건 뭔데?
쫄리면 뒈지시라고,
또 혼자 같잖은 수준드립 치면서 도망갈 생각 버리고 일일이 따져볼까요?
한번 해보자고.
unheim
자, 내일 @GibsonSGWannaBe라는 분과 BBK 판결에 대해서
정식으로 논쟁을 할까 합니다.
내일 6시 이후 아무 때나 여기에 들어와서 신고하세요.
또, 나꼼수 팬들 중에서 나한테 이견이 있는 분들,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든, 상대해 드릴 테니.
GibsonSGWannaBe
자료보충할 시간 달라 이겁니까?
근데 어째 지금까지 나온 말들 중에 변변한 답변이 별로 ㅤㅇㅡㅄ네요…
어찌됐건 나는 좋수다. 시간, 장소 정해주쇼.
unheim
구경하면서 인상평이나 늘어놓지 않도록 일단 1, 2, 3심 판결문을 보세요.
검찰측의 기소내용과 변호인측의 방어논리.
거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근거.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 살펴보세요.
http://goo.gl/XJa1p @demian7777777(김동규) 가카지킴이로 화려하게 변신한 진중권씨
unheim
이 논쟁에 김동규님도 초대합니다.
뒤에서 궁시렁 대지 말고 자신 있는 분들, 지금 신청하세요.
다 받아드릴 테니.
“실체적 진실”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시나리오는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로 듣고 즐기고 끝나면 될 일.
그걸 “실체적 진리”로 만들어 신념화하고,
그걸로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 공격하고, 그것도 모자라
기어이 “가카 지킴이”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 제 정신인가요?
‘파타피지컬’한 태도. 사실인 척 해주나 사실이라 믿지는 않는 태도.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 개연적 스토리를 만들어,
그게 마치 사실인 척 즐기면서도 동시에 그게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그저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함을 인식하는 태도.
이 as if의 모드가 깨지면, 놀이가 아니라 종교가 되는 겁니다.
@Peter_jhc Peter @unheim 복싱국가대표 선수가
동네 과일집 아저씨랑 권투하자며,
내일 오후6시에 체육관으로 나오라고 하시네요.
제발, 부탁인데 복싱선수는 복싱선수끼리,
unheim
그럼 그쪽 국가대표 부르시던지.
unheim
질문.
나꼼수에서 BBK와 관련하여 2007년 검찰조사와
2008년 특검에서 이미 다뤘던 의혹들 말고,
새롭게 제기한 의혹이나 새로이 발견한 팩트가 있었나요?
검색이 잘 안 되네요.
블록 당한 선수들. 다 들어오라 그러세요.
축구선수 수만큼 명단 뽑아서 누가 여기 올려주시면
블록 다 풀어드릴테니까.
누가 와도 좋은데, 여러분들 중에서 논리가 좀 된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선수로 뽑아주세요.
막무가내로 봉주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과는 할 말이 없거든요.
‘눈 찢어진 아이’도 이미 쉰 떡밥이고,
결국 ‘각하와 에리카킴의 염문설’이 나꼼수에서 밝혀낸
유일하게 새로운 팩트인가요?
설마… 뭐가 더 있지 않았겠어요?
BBK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이명박은 ‘혐의 없음’입니다.
문제는 여러 의혹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남은 의혹들이 저 공식적 판단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 것들은 아니라는 것.
대부분 정황에 불과하다는 것.
개인적 견해로는 다스의 실소유주는 ‘아마도’ 각하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은 심증에 불과하다.
나아가 각하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치적 야심을 가진 각하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했다는 것은
매우 비개연적이다.
그런데 이게 그토록 반감을 살만 한 내용인가요?
BBK에 관해 남은 의혹에 대해 음모론(?) 놀이를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구멍들을
상상력으로 메운 음모론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봉주의 개인입장과 민주당의 공식입장 사이에도
적잖은 차이가 있습니다.
BBK 스나이퍼 4인방 중에서 유독 정봉주만 걸린 것은
아마 그것과 관련이 있겠죠.
참고로 1, 2심 판결은 나꼼수 이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 뒤에서 너절하게 궁시렁이나 대는 분들.
이 참에 모두 선수로 등록하셔서 함께 뛰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이참에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始.
unheim
자, 들어오셨나요?
자세히 길게 갈까요? 아니면 짧고 굵게 갈까요?
전 후자를 선호합니다만.
선수들, 여기에 신고하세요. 일단 선수들 소개부터 한 후에 시작하지요.
10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와 있다고 멘션 주세요.
그러면 트위터 아이디들 관전자들께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죠.
원래 토론하겠다고 한 분들은 사라지고,
새로 @damduck391 @wydj555 @From30 K 세 분이 신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정봉주씨의 검찰 진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답해주시죠.
“피고인도 이명박 후보자의 주가조작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고,
이명박 후보자가 ○○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주가조작 혐의까지는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보았으나…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여기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정봉주 전의원이 나꼼수에서 한 말과 검찰에서 한 말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아니면…. 정봉주 전의원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으신 건가요?
(위에 전술했듯이 진중권이 예로드는 판결문이라는 것이
정봉주의 1,2심 심리에 대한 것으로
2008년의 자료 및 증거들에 의한것이며 새로운 증거,
예를들어 김경준과 관련된 편지, 스위스계좌에 대한 동결해제,
미 법원의 에리카김 판결번복 문제 등 지금도 새로운 정황증거
(진중권의 표현을 빌리면 아무 소용없는) 들이 까발려지는 중이다.
진중권의 이 의문문이 그의 시계가 2년전에 멈춰버렸다는 오류를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며 이 우기기는 토론 끝까지 지속된다.
더불어 정황증거가 확정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안하는 검찰을 질타하는것이 아니라
2년전의 진술서하나 달랑 들고 일기당천 하는 그 깡다구.. 쩝!)
From30
일단, 나꼼수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혹을
부담없이 얘기할 수가 있었겠구요.
반면에 법원에서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얘기할 수 있기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는거구요.
unheim
한 마디로 ‘증거’가 없단 얘기죠?
“의혹”만으로 처벌을 하나요? 그게 어느 나라 법이죠?
From30 K
의혹제기를 했죠… 그리고 아직 처벌을 하지 않은 상태구요
GibsonSGWannaBe
늦었습니다. 아버님 세차 좀 도와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이미 시작하셨네요.
unheim
심증만으로 처벌하나요? 누가 님이 도둑질 했다는 심증만 갖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 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From30 K
‘증거’는 없지만 심증을 가지겠끔 하는 증거들은 있지 않았나요?
GibsonSGWannaBe
법원 판결이 아니라 검찰 진술요?
정 의원이 검사들에게 손배소송을 당한 건 사실이나
그 건은 이미 검사들이 패소한지 한오백년인데…
차라리 1심 판결문을 근거로 뭘 하라 하던지요.
그리고 본인 먼저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게 기본 예의 아닌가요?
내가 먼저 발의한 건 사실이나,
먼저 본인 생각을 확실하게 경계를 짓고,
난 어디까지는 사실이나 여기부터는 근거가 부족하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등
무슨 말이 있어야지 이건..
먼저 너부터 떠들어봐, 내가 잘못된 거 교정해줄게?
하긴, 상대가 예의를 안지킨다고 나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
우선, 어젯밤 일은 일부 사과드릴게요.
감정에 치우친 면이 없잖아 있어 도를 넘어선 인신공격성 발언이 있었네요.
너무 언짢게 생각지는 마셨음 좋겠습니다. 죄송하네요.
두번째, 도곡동 땅-다스-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고,
이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밝혀낼만한 정황증거들이 부족했다 판단하는 건
사법부의 무능이지 정 의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함.
unheim
이걸 말이라고 하시나요?
입증의 책임(onus probandi)은 그것을 주장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정봉주 전의원에게 있지요.
재판부에서 그런 것까지 밝혀야 한다는 법이론은 어느 나라 건가요?
(반론을 생각 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자신에 찬 이 오류에 대해서
맨 뒤에 등장하는 법학자 홍상수님이 통렬하게 훈계함)
GibsonSGWannaBe
세번째로,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면 그가
주가조작과는 또한 무관할 거라 주장하는 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고..
unheim
이건 정봉주 의원의 검찰진술과 배치되네요.
(2008년 2심의 진술을 이야기하므로 흘러간 레코드판)
GibsonSGWannaBe
물론 제 생각에도 단서는 있어요.
나꼼수에서 하는 말들만이 전부 사실일 거라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적 외압에 따른 것이었다 쉽게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고는 생각함.
대충 이 정도죠.
다시 물을게요.
전 이미 어제 제가 의심을 품을 만한 널리 알려진 증거들을 좌악 풀어놨어요.
중권씨도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는 맞을 것이라 발언하신 바 있으니,
실소유주는 맞을 수 있으나 주가조작과는 관련없을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
그 근거부터 좀 바로 제시를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이 김경준과 결별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부터
둘 사이의 관계를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처럼
아예 시기적으로 분리해놓으려는 정황이 대충 보이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unheim
님이 늘어놓은 증거들이란 것은 모두 다 탄핵됐습니다.
판결문은 읽어 보셨나요?
먼저 주가조작부터 봅시다. 핵심은, 옵셔널벤처스의 인수자금과
주가조작 자금의 형성과정, 주가조작을 통한 이익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겠죠?
정봉주 의원이 이 핵심적 사안에 대해 뭔가 밝혀낸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자가 ○○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주가조작 혐의까지는 연결시키기 어렵다.”
정봉주의 검찰진술입니다. 대답이 됐나요?
(이 역시 1심과 2심과정의 진술이므로 현재시점에서 논할 꺼리가 아님.)
GibsonSGWannaBe
BBK가 이명박 소유가 정말 아니라면 중권씨 추론이 옳을 수 있겠죠.
그럼 BBK 이사회 의결권을 이명박이 갖는다는 증거는 뭡니까?
김경준이 BBK,LKe뱅크,옵셔널벤쳐스코리아 이끌면서
이명박과 전연 관계없는 투자자를 유치하기라도 한 적은 있었나요?
BBK가 MAF펀드를 운용합니다,
여기에 LKe뱅크가 150억을 투자해요, 중간에 BBK 설립인가가 취소됐죠?
그 사이에 BBK는 옵셔널벤쳐스코리아가 되고 여기에 MAF펀드가
투자한다는 소문을 기반으로 주가조작이 일어나고…
이명박과 김경준의 결별시점? 김경준의 도미 직전이었다고 말하면
차라리 말이 되겠죠.
하필 개미들만 적절히 제외시키고 이명박과 관련한 투자자들
돈만 잽싸게 갚아주고 내뺀 셈이니까.
이러고도 관여가 없었다니요?
unheim
나꼼수 재방송 하지 마시고 논점에 주의하세요.
님이 말한 이러저러한 정황들을 정봉주 의원이 잔뜩 늘어놨는데,
검찰과 특검에서 뚜껑 열어 까봤더니 인수자금, 조작자금,
주가조작의 이익금. 각하와는 아무 상관 없더래요.
(자신의 논리적 모순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스스로 밝힌 명문장.
아래에서 자신이 인용한 이 인용구를 스스로 부정함)
쉽게 말하면, 남들은 상장의 뚜껑을 열어 내용을 확인까지 했는데,
님은 계속 상자의 포장지가 좀 이상하다고 우기는 꼴이죠.
진도 좀 나가죠.
GibsonSGWannaBe
차라리 00년 12월 경에 있었던 김경준의 1차 주가조작 시도 당시에
이명박이 낌새를 눈치채고 결별을 시도했었다 하면
아다리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조차도 말이 안되잖아요?
불과 두달 뒤 공동대표로 EBK증권중개 설립,
동년 3월 삼성생명에 투자수익 포함 123억 상환,
때마침 일어난 금감원 조사에서 위조 운용보고서 제공건 적발로 인해
BBK 설립인가 취소.
이명박이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시점 당시의 정황이 이렇습니다.
이후에도 이명박이 김경준과 결별은커녕 양측이 뱀처럼 얽혀
서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주가조작에도 개입(나도 지시까지는 아니었을 거라 보지만)…
unheim
소설 그만 쓰시죠.
핵심적 증거는 인수자금, 조작자금, 수익금의 출처입니다.
각하와 연루된 게 없습니다.
정봉주도 검찰진술에서 인정했잖아요.
그만 좀 우기세요.
나꼼수 소설 아무리 늘어놔봤자, 증거능력 없는 정황에 불과하고,
핵심은 각하가 연루된 흔적이 계좌상에 전혀 없으며 ,
그 점은 정봉주 자신도 인정했다는 거.
조사를 통해 드러난 계좌의 자금 흐름을 뒤엎는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정봉주의 변호인의 방어논리 중의 하나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그것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봉주의 변호인조차 정의원의 폭로가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들어간 거죠.
여기에 대한 견해는?
(역시 2년 사이에 새로운 증거 (진중권의 논리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언비어 내지는 정황) 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전에 진술한 내용들 만으로 자기합리화하는 모습이 처연하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3심제로서 이번 대법판결은 범죄사실에 대한
실제 심리가 아닌 1심과 2심에 대한 법리적 해석만을 하므로
진선수가 거품무는 정봉주의 자백 운운은 이 논쟁에서
거론하는 자체가 별 의미없는 고구려시절의 팩트들임.)
GibsonSGWannaBe
언제부터 그렇게 사법부를 존중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으면 이건 팩트니까 꼭 답변 좀 해주세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수가 있었는지.
unheim
관전포인트. 1. 나꼼수에서 정봉주는 각하의 다스(혹은 BBK)
실소유 및 주가조작을 거의 기정사실화.
그러나 정작 검찰에서는 각하가 실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입증한다 해도 그게 주가조작의 근거는 못 된다고 진술.
(역시 흘러간 레코드판)
GibsonSGWannaBe
에리카 김의 귀국 이후, 다스가 김경준에게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김경준은 취하 직전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을 다스에 송금합니다.
스위스 은행의 계좌 동결이 이미 2년 전에 해제된 것을
미 검찰이 통보받았으나 그 사실을…
unheim
2. 나꼼수에서 정봉주는 자신의 폭로가 진실(이른바
”실체적 진실”)인양 얘기하지만,
정작 변호할 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그것은 진리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그 폭로가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
(역시 흘러간 레코드판)
GibsonSGWannaBe
무려 2년동안이나 미 법정에 알리지 않았더랬죠.
그 덕에 다스 대주주 이상은은 고스란히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고
에리카 김은 사실상 사면에 가까운 효과를 누리게 된건데,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수 있었는지 중권씨 입장에서 설명좀
unheim
아, 물론 방어논리로 무슨 소리를 못 하겠느냐고 반론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국제 앰네스티의 양심수로 천거될 정도의 민주투사라면,
쟁점에 모든 것을 걸었어야 합니다.
“어, 아니더라도 진짠줄 알았어요”라고 빼는 건 스타일 구기는 일이죠.
하여튼 내 개인적 생각은, 다스는 아직 각하가 실소유주라는
강한 의혹이 남아 있고,
BBK는 각하가 발을 담갔다가 뺀 것 같고, 주가조작에는
각하가 가담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에리카 킴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기소유예 받고 나간 것,
140억이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송금된 것 등은 각하와 김경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사실이 밝혀지기는 힘들다는 것.
GibsonSGWannaBe
그러니까 중권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정황상 근거들을 보여주시라니까요?
사법부 판결만 RT해대지 말고 저한테도 해설을 좀 해줘요.
전 여지껏 그렇게 해왔잖아요?
unheim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02년 시장선거 때 나왔다가 들어가고,
2007년 대선 때에 다시 나왔다가 들어간 이 영양가 없는 사건을,
각하가 이미 레임덕에 빠져 물러날 때가 된 이 시점에,
새삼 무슨 대단한 사건인양 떠드는 이유가 뭐냐는 것.
(이놈의 나라는 걍 버티면 되는가?
이제는 내입에 떡 들어올 것이 없으니까 대충 덮자?
이 나라가 왜 친일척결이 안되는 지가 이 문장에 들어있다고 봄.)
그건 정봉주의 개인적 관심삽니다.
그걸 나꼼수에서 각하까는 소잿거리로 활용했는데,
나꼼수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난데없이 사회적 의제화한 거죠. 결과는?
정봉주가 졸지에 대권주자로 뛰어올랐다가
이제는 ‘앰네스티 양심수’로 천거된 거죠.
선거법 자체를 문제 삼아 개정할 순 있겠죠.
가령 진실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맘껏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게.
하지만 그 경우 이쪽도 저쪽 스나이퍼들에게 똑같이 당하겠죠.
아무리 조중동이 맛이 갔어도 작정하고 덤벼들면 사람 하나 못 묻겠어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읽어볼 자료.
(1) 1~3심까지 판결문.
(2) 진보측 시각 http://bit.ly/zWrSaL
(3) 보수측 시각 http://bit.ly/zJF39l
가장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들입니다. 각자 읽고 판단들 하세요.
(별 도움 안되는 기사들 임)
GibsonSGWannaBe
끝내 진중권씨와의 대화가 별 성과없이 막을 내리고 만 듯하군.
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왔었던지는 의문이나,
여하간 서로가 중점적으로 캐묻는 사항에 관해선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한 건 사실이다.
어쨌건 개발린 건 사실이라고 봄ㅠ
중권씨 말 중에 마지막까지 동의해줄 수 없는 단 한가지가 있다.
BBK가 정봉주씨 개인적 관심사인 것마냥 치부해버리는 것…글쎄?
BBK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들 치고 못배운놈 없고
덜가진놈 없고 덜누려본놈 없다.
하나같이 기존 제도권하에서…
unheim
우리가 전지적 시점을 갖지 않은 이상,
모든 사건에는 설명되지 않는 구멍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구멍을 상상력으로 메꾸어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어 노는 것이
문자문화와 구별되는 디지털시대 고유한 특성입니다.
전 다만, 그게 하나의 ‘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걸 절대적으로 믿을 경우, 정봉주라는 아키텍트가
프로그래밍한 매트릭스의 주민이 되어,
그가 쓴 시나리오를 자신의 세계로 알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파타피지컬한 태도.
가상을 마치 실재인 척 대우해주나, 동시에 그것이 한갓 가상임을
스스로 항상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as if가 결여될 때 애먼 사람들에게 해꼬지를 하는 가상의 광신도가 됩니다.
그러니 나꼼수는 그냥 시사 개그 프로그램 으로 즐기세요.
그걸 통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참여도가 높아진다면,
그걸로 이미 나꼼수는 충분히 제 역할 하는 겁니다.
(풉! 이 말이 개그로 들리는건 나뿐인가?)
이상 정봉주 편을 마칩니다. 김어준에 대해선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정리 해 드리죠.
그 시기가 대선 이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GibsonSGWannaBe
있는대로 갖은 수혜는 죄다 빨아쳐먹고
살던 이들의 야합으로 인해 벌어진 희대의 경제범죄라는 사실.
이들로 인해 누군가는 일확천금을 했고, 누군가는 패가망신을 했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고, 이 막장스런 사건의 총지휘권을 가졌을 거라
의심되는 누군가는 결국 마지막에는 군통수권까지도 휘어잡게 되었지.
바로 그 범죄자의 손에 넘어간 제도권의 손아귀에서
또다른 형질의 국가범죄가 판을 친다.
이게 어찌 무관하다 단정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 해서 애초에 없었던 일처럼
덮어줄 수 있는 일일까?
중권씨의 그 한치의 오차도 허락지 않는 논리적 완결성은
나같은 시정잡배조차 잘 알고, 일면 존중한다.
그치만 바로 그점 때문에 정작 반드시 물어야 할
중대한 지점에서 손을 놓고 만다.
진실을 요구하는 모든 이들을 나꼼수광신도라는 틀 속에 가둬버린다.
본인만의 착각일지, 세인들의 흔해빠진 입방아에 취한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제 입맛에 안맞는다고 누구는 무뇌좀비화성인에
나꼼수광신도로 몰아버리는 어느 분의 빛나는 지성도
결국 피차 마찬가지 진영논리의 덫에 빠져버린 건 아닌지
되려 묻고 싶더군.
unheim
논객은 사건이 벌어질 때 개입합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죠. 사건의 진행에 따라 전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지식인은 해질녘에 날개를 펴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죠.
사건이 끝난 다음에 개입하기에 그들은 비교적 안전하죠.
그렇다고 논객이 더 나은가?
그냥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지식인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건의 본질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죠.
그렇게 얻어진 통찰은 논객과 대중에게 매개되어, 그들로 하여금 매 순간,
매순간 판단을 하는 데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누군가 반지식인 선동을 한다면, 일단 그 사람을 의심하세요.
열정을 위해 논리를 버리지 마세요. 논리를 열정으로 추동하세요.ㅜ
unheim
여전히 뒤에서 궁시렁대는 데,
내가 논증에 사용한 자료는 딱 두 개.
하나는 정봉주 자신의 진술. 다른 하나는 정봉주 변호인의 논리.
검찰은 못 믿어도 이 두 분의 말은 믿어야 하지 않나?
하여튼 웬 신앙생활을 저렇게 극성스럽게 하는지.
( 정봉주와 그 변호인의 논리 따~~~악 두개의 자료로만을
이 논쟁의 근거로 사용했다?
위로 스크롤 한참하면 다음과 같은 주옥같은 멘트가 있음.
“나꼼수 재방송 하지 마시고 논점에 주의하세요.
님이 말한 이러저러한 정황들을 정봉주 의원이 잔뜩 늘어놨는데,
검찰과 특검에서 뚜껑 열어 까봤더니 인수자금, 조작자금,
주가조작의 이익금. 각하와는 아무 상관 없더래요.”
풉. 여기서 게임 끝!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인용했고 뱉었는지 기억못하는
이 논리의 박약함이란…
이것도 조중동식 딴지걸기로 치부할까봐 겁난다는.)
가령 대선과 같은 커다란 계기를 앞두고 진보-보수 간에 이 문제로
싸움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참패겠죠.
그래서 논쟁에 들어갈 때는 프레임 설정부터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머리를 써야 해요.
논리의 기관총은 뜨거운 가슴이라고 비껴가 주지 않습니다. 꼽더라도…..
그냥 총선/대선 앞두고 좋은 훈련 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진중권 논리에 울컥하는 이유가 바로 이문장 속에 들어있다.
논리가 손톱만큼이라도 빗나간다면 바로 수구들에게 피폭되므로
훈련이 필요한 것은 잉여인 나같은 무존재가 아니라
바로 진중권 자신이기 때문.
조중동은 이런 바늘귀만한 헛점만으로도 괜히 순수한 진보들까지
도매금으로 자빠뜨릴 넘들이란거 우리 잘 알잖?)
@Wptsi
진중권님이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도곡동 땅, 다스, BBK는 가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카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이런 문제제기나 하는 우매한 대중들은
X잡고 반성하라.
unheim
얘(@Wptsi 를 일컬어)좀 봐요. 나꼼수식 선동.
(내 논리적 해석의 궁핍함을 감안하더라도 @Wptsi 님의 논술답안
(그것이 50점짜리든 100점짜리든)을 ‘나꼼수식 선동’으로 규정하는
그의 오버질은 지적천박에 가깝다는.)
GibsonSGWannaBe
나꼼수팬이라는 용어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소개해 준 점은
참 눈물나게 고마운데,
내가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BBK의혹 남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나꼼수광신도로 몰아간 걸 비난한 걸 두고 그렇게 소개하고 싶다면
솔직히 좀 웃기네
졸지에 난 중권씨에게 쳐발린 나꼼수광신도 선동분자가 되고 말았군.
‘나 아니면 광신도=법적으로 끝났다고 그게 끝이냐?’
이로써 매우 신선한 등식 하나가 새로이 등장하고야 말았다.
기가 차기도 한다만, 어쩌겠나.
어차피 사람은 각자 누군가의 머릿속에 일정한 정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여기다 대고 내가 나꼼수를 어째 생각하네 뭐네 개소리 싸제껴봤자
내 꼴만 우스워지는 것도 사실이지.
그래서 더 웃긴다.
일면식조차 없는 누군가의 머릿 속에 평생을 살아갈
내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렇게 아로새겨진 페르소나를 두고
어디가 못생겼네 어쩌네 하찮은 지적질 따위나
날리고 있을 꼴을 상상하니 웃긴다.
아마도 이번 논란에서 중권씨와 대척점에 선 대부분의 분들도 그럴게다.
어처구니 없이 조롱의 대상이 된 숱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또한 그럴 것이고.
그렇다 해서 중권씨 머릿속에 침투하여
그 뒤틀리고 왜곡된 망상의 세계를 바로잡아주겠다고
투쟁질이나 벌일 법한 일도 아니잖아?
그러니 그냥 닥치고 각자의 길로 가는게지.
중권씨와의 키워질 참패 결과의 팔로워 폭증은 그렇다치고,
지켜본 분들의 차후 관전평이 내 키워질 내용보다도
훨씬 우수하다는 사실…
뱁새가 황새 앞에서 가랑이 벌린 꼴이니 되려 창피하고 그렇다.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ㅠ
unheim
정봉주의 개인정치에 홀라당 넘어간 겁니다.
남은 것은 뭐냐?
박근혜 잡아야 할 때에 철지난 떡밥,
계속 해 봤자 카운터나 맞고 떨어질 떡밥에 낚여 파드득 몸부림치기.
그 사이에 정봉주는 유력한 대권후보에 앰네스티 양심수 지위.
뭐 하는 짓들인지.
“당권 잡으려면 정봉주부터 잡아라.” 이게 지금 민주당의 꼬라지입니다.
집권여당을 지향하는 정당에서 고작 하는 일이
시사 개그프로그램에 아부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 정권교체는 애초에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 4년, 비판할 게 그렇게 없던가요?
온갖 실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기껏 물고 늘어지는 게 BBK?
누구 때문에?
실패한 저격수 정봉주를 위해서?
이 싸움, 논리적으로 승산이 희박합니다.
카운터 펀치 한 방에 날아갑니다.
unheim
어떤 변호사님이 반론을 올린 모양인데,
논쟁을 하시려면 정식으로 저한테 신청 하세요.
얼마든지 상대해 드립니다.
차 떠난 다음에 궁시렁대지 마시고.
듣자 하니 미국에선 그 변호사님 말대로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법을 바꾸자는 얘기가 한겨레에 실렸던데,
전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 미국은 언론이 살아 있어 헛소리들 걸러줍니다.
한국에선?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조중동? 아니면 나꼼수?
GibsonSGWannaBe
승산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더이상 BBK 떡밥을
물고늘어질 필요없다는 중권씨…
정권교체를 향한 순수한 열정에 기반한 선의라 쳐도,
그렇게 따지면 같은 진영 사람들(김규항,선대인 등) 때리고 욕해봤자
뭣에 쓰냐고 공박하던 그 사람들이랑 대체 다를게 뭐지?
unheim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최근 방송분에서
“민주통합당 후보 9명을 모두 불러 왜 대표가 되려고 하는지 물으면서
정봉주를 어떻게 구출할지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http://bit.ly/wi03fU
참, 잘들 하는 짓이다.
문제가 된 것은 의혹제기 자체가 아닙니다.
(1) 의혹제기를 넘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2) 상대가 해명 했는데도 계속 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
(3) 본인 스스로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의식하고도 그 일을 했다는 것.
sungsooh
지인들 몇사람하고 소소한 얘기 나누던 트위터가
일순간에 초토화(?)되었네요.
제 의도와 다른 얘기도 많이 떠돌아다니구요.
일단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법철학/법사회학을 연구하구요.
법의 ‘맥락’에 관심있지 법 자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진중권 교수 논리에서 대단한 약점을 공격했다고
그것만 RT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취지 전혀 아니구요.
저는 진 교수(@unheim) 문제제기에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그의 주장에도 몇 가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
이것은 정당한 공직자의 검증을 넘어,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략적 기동이었다고 판단한 거죠.
아마 정봉주 의원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랑스레 ‘스나이퍼’라 자처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도 부정하지 못하실 거고.
다만, 정략적으론 평가해 줄만 하죠.
당시 상황에선 그의 무리수가 그나마 이명박을 저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그 희생정신(?)을 평가하세요.
unheim
문제는 스나이퍼질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명박을 저지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정봉주 자신도 어느 인터뷰에선가 그건 인정을 하더군요.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 다 미쳤었어요.
경제만 살리면 도둑놈이라도 용서해준다…
뭐, 이런 멘탈리티.
aaaa
저는 나꼼수에 대한 선생님의 우려에 완전 동의합니다…;;
그리고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석은 좁게 해야 하고,
정봉주 건 정도면 적용안하고 내버려두는게 맞다고 보는거구요.
unheim
그럴 수 있죠.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 강용석이나 그에 비견할 또라이를 내세워
문재인이나 안철수를 같은 수준으로 물고 늘어진다면,
과연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님이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전 님의 견해를 존중하겠습니다.
unheim
오늘으 오늘으 선곡. 파헬벨의 카논. 오리지널 바로크 악기로.
http://bit.ly/LUt4a 친애하는 적대자 여러분, 열들 그만 받고 잘들 주무셔.
終.
附錄.
unheim
어제 법철학 하시는 분. 멘션을 보내야 하는데,
님의 멘션이 뒤로 밀려버려서 못 찾겠네요.
자다가 깨니, 문득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읽은 한겨레 칼럼이랑 님의 지적을 한 데 섞어버린 것 같네요.
다시 정리하지요.
1. 피고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의무’를 진다.
고로 제 말의 표현을 의무->부담.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네요.
다른 분도 못 찾겠는데, 변호의 논리가 허위성을 인정한 게 아니라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라는 가정법이라고 반론 주신 변호사님.
역시 멘션 주신 주소를 못 찾겠네요. 제 견해를 좀 더 분명히 말씀 드리죠.
변호인은 정봉주의 폭로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즉 그건 그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정봉주씨는 법정에선 자신의 폭로가 ‘객관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주관적 의견’의 표명이라고 말한 셈입니다.
나꼼수에서 정봉주 의원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적어도 나꼼수를 들은 팬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즉 정의원이 법정에서 주관적 의견이라고 했던 것을 팬들은
객관적 사실로 믿고 있는 셈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잔 가지들이고,
사안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1. 정의원의 소명자료들이 검찰에 모두 탄핵당했다.
그러자 2. 정의원 스스로 법정에선 의견의 표명이라고 주장해야 했다.
달리던 자동차가 뚜껑 열린 맨홀에 빠지더니,
차체가 유연한 문어처럼 맨홀로 빠져들어가요.
한 대, 두 대, 세 대째에 사람들 향해 ‘사람 타고 있어요.
저거 막아야 해요.’라고 외치는데,
정작 입에선 소리가 안 나옴. 그러다 깼네요 다시 잡니다.
이 후에 관련 멘션이 뜨문뜨문 올라왔지만 연결고리가 부족하므로 패스!
종반에 입 담궜다가 진선수로부터 ‘차 떠난 다음에 궁시렁대지 말라’는
핀잔을 들었던 법철학자 홍성수님의 관전후기입니다.
논리의 전개과정에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함께 갈무리 합니다.
반드시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sungsooh
1. 어제 트위터 타임라인이 ‘초토화’되는 걸 보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문약한 먹물인지라 험한 토론을 잘 견디질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책이나 읽고 논문이나 쓰는 게 체질에 맞는 듯 합니다^^;;
2. 그래도 (본의 아니게) 제가 벌인 일이니 정리는 해야겠죠.
판결의 논리 중 두 가지만 문제 삼아 보겠습니다.
트위터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지만, 길어도 양해 바랍니다.
3. 먼저 ‘허위사실’에 대한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검사의 입증책임을 확인한 부분이죠.
4. 그런데 이어서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의혹제기자는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의 부담을 지고,
검사는 그것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허위성이 증명되면 허위사실공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일견 모순되는 내용이라 판결문의 입장이 불분명하지만,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게 ‘원칙’이고, 그 ‘구체적 방법’은
의혹제기자가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가 그것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정도로 저는 해석합니다.
6. 아무튼 대법원은 입증책임을 사실상 정봉주에게 돌려 버렸고.
따라서, 정봉주가 소명자료를 제시했어야 했는데,
법원은 그 자료가 검찰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탄핵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정봉주의 발언은 ‘허위’라는 것이 인정되어 버린거죠.
7. 그런데, 이렇게 입증책임을 의혹제기자가 지게 되면
자유로운 의혹제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아직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확증되지 않은 발언이 검증되는 과정이 민주주의고 선거이구요.
8. 판결문처럼 의혹제기자가 소명하라고 해버리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증책임을 의혹제기자에게 돌리면, 우리는 검증되기 전까진 아무 말도 못하고,
국가기관이 결정한 ‘팩트’에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9. 여기까지 결론: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져야 하고,
검사가 그 입증에 실패하면 무죄판결하는게 맞음.
따라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는 법원의 입장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10. 다음 논점. 설사 정봉주 발언이 ‘허위’라고 해도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판결문부터 보시죠.
“근거없는 의혹제기여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허용된다.
심지어 나중에 그 의혹이 허위로 밝혀져도 벌할 수 없다”
11. 좋은 대목이네요.
그런데 법원은 정봉주의 발언이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죠.
즉, 정봉주의 발언은 ‘진실인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거구요.
12. 그런데 과연 정봉주씨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얘기한 것일까요?
그 양반 스타일 아시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거.;;
게다가 정봉주씨가 발언할 당시에는 특검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국회가 특검 왜 했죠?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아니었던가요?
13. 국회도 검찰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검하기로 의결했는데,
국회의원 정봉주는 검찰 수사 못믿겠다고 의혹제기하면 안되나요?
국회가 공식적으로 의혹제기하면 괜찮고, 정봉주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감옥행?
14. 이런 상황을 두고 “정봉주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를 말했다”고 할 수 있나요?
오히려 정봉주는 사실임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판결이 이런 상식적인 논리에 배치되니까 황당한 겁니다.
15. 다른 논점도 있는데, 일단 BBK 실체에 대해선 굳이 따질 필요 없다고 봅니다.
확실한 물증 나오면 그 때 또 얘기하면 됩니다.
정봉주 구금 건은 철저하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점으로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16. 정봉주 유죄판결은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문제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저는 법원이 매우 퇴행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이 정도 발언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밖에 안됩니다.
17.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가 아닌 이상, 사회의 자정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저번 선거 때 박원순에 대한 허무맹랑한 문제제기가 어떻게 되었나 보세요?
웬만한 의혹 다 걸러졌고 선거에서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18. 어제 논쟁하고 이어보면, 이번 판결은 진중권 선생의 평소 자유주의적 지향에 비춰 봤을 때
대단히 문제가 많은 판결입니다.
진 선생이 유죄 판결 자체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19. 진 선생(@unheim)은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한나라당이 또라이를 내세워 문재인을 같은 수준으로 물고 늘어진다면,
과연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봉주건과 같은 수준이라면 법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봅니다.
20. 진 선생 생각처럼 모든 사람들이 ‘진영논리’로만 싸우는 건 아닙니다.
저는 법사회학/법철학 연구자로서, 이런 류의 사안이 ‘법정’에 오르는 것 자체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좌파건 우파건 다 마찬가지구요.
21. 정봉주 사건이 법정에 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보구요.
마찬가지로, 정봉주•주진우가 나경원을 맞고소한 것에도 비판적입니다.
박근혜 고소한 것도 소 취하를 권하고 싶구요.
22. 정치문제를 자꾸 법으로 가져가면 정치영역이 좁아지고, 법에도 과부하가 걸립니다.
괘씸하고 화도 나겠지만, 법에 기대지 말고 정치적으로 싸워야지,
상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되겠습니까?
23. 물론 진 선생께서, BBK문제와 정봉주 판결 등에 대한 일부 나꼼수팬들의 맹목적 지지에
‘경종’을 올리려고 한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BBK문제는 확실한 근거 찾고 나서 다시 얘기하는게
전략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24. 마지막으로, 지금 인권활동가/학자들이 모여서
‘표현의 자유 보고서’를 발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구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쟁점을 망라한 종합 보고서가 곧 나옵니다.
(제 분량 집필하느라 지금 밤샜습니다.ㅋ)
25. ‘표현의 자유 보고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나중에 꼭 읽어 봐주십시오.
경제, 복지, 환경 다 중요한 이슈지만,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사회에선 다 언강생심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맺습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 보고서 제 집필 부분을 쓰다가, 트윗 하다가 보니, 밤을 꼴딱 샜네요.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점심시간 까지 주욱 자야겠습니다…^^
이 글을 갈무리 한 이유는 진중권의 사회적 인지도나 영향력이 만만치 않기에,
또한 자칫 개념 빈약한 청춘들이 미사여구, 또는 비논리에 휘둘릴 수 있기에
전체 맥락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정도..
더하여 그의 논리적 허구성이 곧바로 수구진영의 진보에 대한 역공 또는
그들이 바라는 바대로 진보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에
진중권의 논리적 결함들을 지적질 함으로서 스스로 더욱 분발하라는…
원래 구경꾼들이 말로만 쌈 잘하잖아.
오키?
진중권씨가 홍성수님의 글을 못보았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까지 노코멘트 중임.
코멘트가 확인되면 삭제 될것 임.
첨언 /
그가 내뱉는 ‘나꼼수 광신도’라는 표현은 너무도 비열하며
논리의 박약함을 드러내는 방어기제용 단어에 다름아니다.
진중권마저(아니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빠로 매도하며 공박하는 모습에서
한때 대중들을 열광시켰던 그의 모습이 점차 연기화 된다.
어쩌면 10년, 아니 짧게는 5년 이내에 ‘조중동’중 한 곳에서
그의 칼럼을 볼 수 있으리라는데에 일회용 면도기 하나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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