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공식 수수료 15%선이고 20%까지 챙겨가, 부당 이익 챙기기도 비용 절감에 집중해 ‘질 나쁜 일자리’ 양산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방과후 미술교사 A씨는 내년부터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개인 강사로 활동할지 고민 중이다. 파견업체가 수업료는 물론 재료비에서도 20%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겨 차라리 학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생겨서다. 하지만 개인 강사로 근무 중인 학교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 현재 소속된 업체와 맺은 ‘계약해지 후 1년간 계약기간 중 출강한 학교에 근무 금지’ 조항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효율성을 살리자는 명목으로 도입된 근로자파견제도가 파견ㆍ용역업체의 배만 불리며 저임금 근로자들을 양산하는 현상은 갈수록 심화돼 왔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파견ㆍ용역직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 국회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시작으로 최근 각 기업들이 파견직의 직접고용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도 널리 퍼져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과 단속부터 선행돼야 하는 실정이다. 

중간에 떼이는 돈… 파견ㆍ용역직들은 저임금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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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다!
# 노동자가 사람답게사는사회!
# 일하는 노동부 !
# 원활한 근로감독!
# 엄정히지켜지는 노동법!
# 장하준교수도 중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