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경총의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 책자에 따르면, 경총은 새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 확대를 주장했다. 경총은 앞서 지난 25일 김영배 부회장의 발언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자 이달 회원사들에게 배포 예정이었던 책자 발간을 잠정 유보했다.

 

총 42페이지 분량의 책자는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해법 등에 대한 4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644만명(2016년 기준)에 달하는 비정규직 규모가 노동계와 정부의 잘못된 셈법으로 과다 추산돼 있고, 새 정부의 해법 또한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총은 책자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사내하청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조사 결과에서 용역 69만명, 특수형태근로 49만명, 파견 20만명으로 집계했다. 경총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면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과대추계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택배·학습지·캐디·보험판매원 등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기본급이 없고 임금 전액을 실적에 연동해 받아 생계 또한 불안하다.

 

경총은 사내하청과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라는 입장이다. 원청과 위탁(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다. 하지만 하청업체는 원청과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이때마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삼성전자 A/S를 책임지는 서비스 기사들과 이동통신사 설치 기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경총은 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청년층의 신규 채용 기회를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원인으로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주장했다.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보는 기간제법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못하게 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아웃소싱 활용 또한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며 "전후 사정 없이 정규직 전환을 강행하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보여주듯 경직적인 기업은 위기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국가적인 고용재난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사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무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론이다.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대기업 중심의 호송선단형 경영, 비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회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이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취약한 구조, 정부 정책의 실수가 복합적으로 빚어낸 참사가 외환위기라는 설명이다.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자유로운 근로계약, 다양한 고용형태를 제안했다. 또 연공급제가 아닌 직무급·성과급 체계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신규 채용이 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평균 근속연수가 5.1년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경직됐다고 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경영계는 노동 유연화를 핑계로 노동착취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s 노예제를 원하는것같네요